메양의 필기노트

2019년 5월 27일 간추린뉴스 #정치시사 브리핑 @ 안보·경제·북한...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 강요받는 한국...‘투키디데스 함정’ 빠지나? - ‘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’ 안 통해...화웨이 놓고 서로 내편 서라 요구 : 미국, 북한 미사일 대응 회의서 한국에 인도·태평양 전략 참가 압박 ☞ 중국 고위급 중앙·후보위원 이례적 동시 방한(4대그룹 CEO 만나고 李총리 면담) → 트럼프 방한에 앞서 한미간 밀착 견제 차원 분석 - 미국의 '화웨이 거래 중단' 동참 요구 따를 땐 '사드 보복 재연' 불가피 → 환구시보 "화웨이 수입 중단땐 한국 기업 손실 눈덩이처럼 커질 것" ▲ 와이파이연맹-반도체표준기구, 화웨이 참여 제한...중국 "IT 부품 구입때 안보영향 심사" 미국산 겨냥 구입 금지 조치·한국 ..

2019년 5월 23일 간추린뉴스 #정치 시사 브리핑 @ 정부 "ILO 핵심협약 비준·입법 동시 추진" → '법개정 후 비준' 입장 바꿔 노동계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평가 - ILO 핵심협약은 전체 189개 협약의 기본이 되는 8개 협약으로 ‘결사의 자유·강제노동 금지·아동노동 금지·차별 금지’하는 내용 - 한국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·사업장 점거 금지·부당노동행위 폐지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보완책이 도입되지 않아 유보 -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해 비준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 - 전교조 합법화, 실업자·해고자의 노조 결성과 파업 등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이어서 발효될 경우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이 큼. ▲ 경영계 "노동계로 더 ..

2019년 5월 22일 간추린뉴스 #정치 시사 브리핑 @ 정부 “최저임금 올라 고용감소” 첫 인정...고용부 최저임금 현장실태 보고서 - 6개월간 94개 사업장 방문 면접...'도소매·음식숙박업 대다수 업체 일자리 줄이거나 근로시간 감소' ☞ 정부의 기존 입장(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미미)을 뒤집은 것으로 ‘최저임금 속도 조절’에 무게 - 인력 내보내고 사장 가족 투입·영업시간 단축해 인건비 줄여...폐사업장·실직자는 조사 안해 실태파악 한계 - 진보 언론은 △작년 임금 인상률, 소득 하위층 상위층의 2배 △최저임금 올라 임금격차 줄어 등 긍정적인 조사결과 부각 ☞ 이달 말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부터 중립성을 보장해 과감하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야(보수 언론) - 진보 언..

#정치 시사 브리핑 @ 경찰청장 지휘 안받는 국가수사본부 신설...당정청, 경찰 개혁안 발표 - 지난해 1월·6월에 발표한 청와대 '권력기관 개혁방안' - 정부 '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' 내용과 대동소이 -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고, 국회 논의를 본격화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됨. ☞ 개혁안의 핵심은 '조직 쪼개기' → 경찰조직을 국가경찰·수사경찰·자치경찰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임. -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전담...본부장은 임기 3년 단임 개방직 → 수사권 조정 앞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불식 조치 ☞ 정보경찰 정치 관여 형사처벌 명문화했지만 구체적 대책은 미흡 → 긴급·주요 사건은 경찰청장 지휘권 인정해 논란 - 인사 검증을 위한 신원조사나 정책정보 수집 등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..

2019년 5월 20일 간추린뉴스 #정치 시사 브리핑 @ 문 대통령, 5·18 기념식서 "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다르게 볼 수 없다...유신시대-5共에 머문 정치의식" - 한국당 '망언' 작심 비판· 反민주적 행태로 규정 → 협치 불발과 정국 경색 책임이 한국당에 있음을 강조 - 기념사 도중 19초 침묵...'5·18 모욕'에 대한 참담함의 표현으로 해석 → 이례적인 긴 침묵에 청중도 눈시울 ☞ 내년 총선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'민주 vs 반민주 선거 구도 포석'...조국 동행, 5·18 입법에 강한 의지로 해석 ▲ 황교안에 의자-물병 날아들어...격렬 항의 속 비상문으로 퇴장 : 김정숙 여사 '황대표 패싱' 논란...나경원 "반쪽짜리 기념식" ■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※ 북한 “연내 북·미 3..

2019년 5월 16일 간추린뉴스 #정치 시사 브리핑 @ 사보임됐던 오신환, 바른미래 원내대표로 선출 → 공수처법·선거제 국회처리 불투명 - 내년 총선에서 '호남당 간판으론 안된다'는 위기감에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연대해 판을 뒤집었다고 분석 ☞ 손학규 체제 위기...4당 공조 균열 불가피 → 채이배·임재훈 사개특위 사임...권은희·이태규 의원을 후임으로 임명할 예정 - 오신환 △손 대표 물러나야...공수처 민주당안 통과 안돼 △선거법 합의해놓고 의원 정수 확대 얘기...결국 국민 속인 것 - 호남 지역구 7석 감소 위기에 손학규 "의원 정수 늘려야" → 민주당과 공조를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 옴. ■ 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·경 ※ 경찰, 김수남 前검찰총장 등 4명 입건 vs 검찰, 전 ..

2019년 5월 15일 간추린뉴스 #정치 시사 브리핑 @ 결국 국민세금으로 임금 보전 지원...버스 파업 속속 철회 △ 경기 시내 200원·광역 400원 올리고 △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△ 서울 17일 경기 29일까지 결론 △ 인천·광주·세종 등 6곳 파업 철회 △경기 충남 세종 등 5곳은 요금 인상 △ 인천 광주 전남 준공영제 예산 확대 ☞ 버스는 지자체 사무로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재정 원칙을 깨는 등 파업 전날에서야 땜질 처방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 ▲ 이해찬 회동 20분 만에 요금인상 수용한 이재명 → 문 정부 핵심 주52시간 타격 우려·16일 1심 선고도 영향을 준것이라는 분석도 ▲ 경기 시내버스 등 240곳 내달 파업 불씨 여전 : 대부분 준공영제 도입 안된 곳...노조 "임금격차 해소대책..

5월 14일 간추린뉴스 #정치 시사 브리핑 @ 이인영 원내·김수현 실장 "관료들 말 안들어" 뒷담화 파장 → '당청 vs 관료들' 갈등 조짐 ※ “공무원 제대로 안움직여 성과 부진...당청 2년 불만 드러낸것” → 여권은 내년 총선 때문에 논란 확산 경계 - 기득권만 지키려는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집단적 사보타주 징후가 정권 3년차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우려 ▲ 청와대 '인사카드'로 관료기강 잡기...차관·靑비서관 인사 곧 단행 → 문 대통령, 오늘 수석·보좌관회의 이례적으로 靑직 원 생중계 ☞ 부글부글 끓는 관료들 → '버스사태·소득주도성장 등 당·청이 정책 강행해 놓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린다'고 불만 - 공무원들 "결론 정해놓고 밀어붙인 게 누군데...어이가 없다" → 국토부 "버스사태, 주52시간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