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6월 5일 간추린뉴스

2019년 6월 5일 간추린뉴스

 

#정치시사 브리핑

 

@ 노조 이기주의와 정부의 방관에 골병드는 한국 경제 → 국민들 우려와 불만 확산

- 불법적 물리력을 동원해 건설 현장을 멈춰 세우고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방해해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정부 태도가 문제

▲ 현대重 노조원의 반성문..."지도부, 파업 불참 동료들 쥐새끼라고 불러"...파업 동참 안했다고 노조가 노조원 집단 구타·3명 부상

▲ "대한민국 망치는 適"...민노총 출신들도 '쓴소리' → 민노총 위원장 출신 이석행 이사장 "일자리 있어야 노동운동도 있다"

☞ 노조, 전국 크레인 절반 점거 시위 → 전국 빌딩·아파트 건설현장 '마비'...일감 끊긴 일용직

- 건설사 “5일만 멈춰도 3억 손해” 일용직 “혹시나” 나왔다 발길 돌려 “파업할 때까지 국토부는 뭐했나”

- 노조 `자업자득`... 2016년 한달 파업 1조 손실에 `무인 크레인` 15대 → 1800대, 큰폭으로 뛴 월례비도 영향 줘 3년새 7배 가까이 오른 지역도

▲ 도넘은 타워크레인 파업 → 기사와 고용관계 없어도 하도급업체의 잘 봐달라며 `월례비`(월 400만원)로 달래...업체당 年수십억 지출하기도

■ '김학의 사건' 재수사 결과 발표

※ 김 전 차관의 개인 비래 혐의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 → 진보 언론은 '부실 수사'라고 비판

△검찰 “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” → 성접대·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△ 검경 부실수사 "공소시효 지났다" △청와대 외압 "증거 불충분"

△ '윤중천 리스트' 수사 불가 판단 → "윤중천 전화에 번호·통화내역 없었다"...별장서 명함 발견·진술뿐 윤갑근도 번호 저장 안돼

☞ 진보 언론는 '제식구 감싸기' '면죄부' 수사라고 지적하며, 검찰이 '개혁의 대상'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음을 강조

- ‘왜곡수사’의 진실은 이번에도 묻혔고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

※ 김학의, 광주고검장 때 윤중천에 '또 다른 부정행위 ' 확인 → 윤 씨 요구로 서울동부지검 ‘횡령 혐의’ 수사 내용 알려줘(경향 3면)

■ 외교 안보 관련

※ 중국 외교부 당국자 "한국, 미중 갈등서 올바른 판단해야" 사드 거론 압박 → 한국, 미중 사이에서 '선택의 기로' 놓인 상황

- 한국 정부와 기업이 '反화웨이 전선 동참' 등 미국 편들면 한중 관계 악화 경고 → 이달부터 한국인 비자발급 강화·간접 압박 가능성에 촉각

※ CNN “북 김혁철 구금조사, 처형설은 오보”...김영철 이어 근신 중이라던 김여정도 등장(대집단체조 공연 관람)

- 하노이 회담에 관여한 간부들에 대한 검열·숙청과 대미·대남 라인 재정비 작업이 일단락 된 것으로 관측

- 북한 체제에 대한 미국내 불신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대미협상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

- 북한 외무성 "미국 셈법 안 바꾸면 싱가포르 선언 빈 종이장 된다" : 1차 북미정상회담 1년 앞두고 미국 태도 변화 촉구 담화문 발표

▲ 김정은 "일본새 무책임하다" 공개 질책 → 대북제재 등 악화된 대외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내부 기강단속에 나선 것으로 분석

▲ 폼페이오 "북한 미사일 아마도 유엔 결의 위반...중요한 건 비핵화 결과" 추가 제재 조치에는 부정적 입장

※ 정부, 800만달러 대북지원 이번주 집행 → 비핵화 답보상태서 지원 논란(동아 1면)

- “북, 하노이 회담 때 베트남에 식량 30만t 차관 요청” → 소식통 “베트남 긍정 검토 답변” 실제 식량 지원까진 안 된 듯(중앙 1면)

▲ 김연철 통일 "정상회담 현재도 가능"...靑통일비서관에 대화파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 임명

▲ 청와대 보훈가족 초청 오찬...6·25 전사자 아들, 문 대통령에게 "대북지원해도 북한의 사과는 받아내야" 靑은 이 발언 빼고 브리핑

■ 기타 뉴스

※ 청와대 '5당대표 회동+일대일 회담' 제안...한국당 거부 '3당+일대일' 역제안 → 손학규 "靑의 4당 회동 제안 거절"

- ‘민생 파탄과 경제위기 해결’을 외쳐온 황 대표가 회담 형식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부담될듯

☞ 황교안 77명 경제대전환 특위 발족...정책 승부수로 평가 → 현역의원·전문가 참가 매머드급, 당내선 내년 총선 필승카드 기대

- 문재인 정부의 '약한 고리'가 경제 문제라고 보고, '경제 대안정당'을 내세워 총선·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

-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강경보수 성향의 학자들이어서 위원회 활동이 현 정부 경제 노선 공격에만 집중될 것이란 관측도

※ 이해찬 대표가 "밥먹자' 부르자, 장관들 組짜서 참석 → 25일까지 릴레이 오찬...야당 "총선 앞두고 장관 군기잡기...관건 선거 시도"

※ 이틀간 다뉴브강서 시신 4구 수습...3구는 한국인 확인 → 4일에는 사고현장 하류 55㎞ 지점·현장서 각각 1구 수습

- 헝가리 잠수부들 "배 아래 시신 더 있을 가능성"...인양 늦출수도 → 한국측 "강바닥에 구조물 많아" 헝가리측 선체 진입 여전히 반대

▲ 다뉴브강에 울려퍼진 아리랑 → 헝가리인 계명대 교수가 행사 기획...참여 시민 "한국인 관광객 참사에 책임감"

※ '대량해고 폭탄' 시간강사법...대학에 책임 넘긴 정부 → 올 1학기에만 강좌 6600개 사라져… 교육부, 시행 두달 앞두고 대책발표

- 대학들 “어떻게 고용수준 높이면서 강사수도 유지하라는 거냐"...방학중 임금 288억 정부서 지원, 2000명에 1400만원씩 연구비 지급

※ 조현병 40대 고속도로 역주행...청첩장 싣고가던 예비신부 참변 → 화물차에 동승한 세 살배기 아들과 3명 모두 숨져

※ 'PC방 살인' 김성수 징역30년...동생은 무죄 → 1심 "사회서 장기간 격리 필요...동생은 살해 도운 증거 없어"

※ MB 당선축하금 논란 '신한금융 3억원'도...검찰 "수령자 특정 안돼" → 3차 수사도 결론 크게 안달라져...신상훈·이백순은 위증 혐의 기소

 

#경제 브리핑

 

@ 한국 경제 '디플레이션 우려' 가중 → 5개월째 0%대 물가, 1분기 국민총소득도 감소

- 1분기 GDP 성장률 '-0.4% 쇼크' → 내수 부진과 저물가 간 악순환 고리 형성 우려...올해 2.5% 성장률 달성 빨간불

- 20년전 환란때나 봤던...명목GDP(-0.8%) 2분기 연속 하락 → 저성장·저물가로 경제활력 ↓...투자위축 → 저물가 '악순환'

☞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전 분기 대비 -1.4% → 소비·저축으로 이어져야 할 국민 여유자금 감소...소득주도성장 '실패' 의미

- '근거'부터 틀렸던 소득주도성장 : 2010년부터 기업 이익 24% 증가할 때 임금 소득은 54% ↑...한은 "노동소득분배율 작년 63.8%로 1.8%P↑"

▲ 경제원로들 고언(조순,박승,진념,현정택,박병원)...'이념의 잣대를 걷어치우고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'(서경 1면)

▲ "탈원전·소주성 '코드 연구'에 질렸다"...짐싸는 국책硏 연구원들 → 작년 187명 퇴직...28%↑ '낙하산 원장'들 지나친 간섭(한경 1면)

■ 오늘의 이슈

※ 한국형 실업부조 `국민취업지원제도` 입법예고 → 취약층 구직자에 月50만원, 이르면 내년 7월부터 20만명 혜택

- 지원대상 매년 늘려 2022년 1조대 예산 필요...야당 "총선앞 현금살포" → 국회 입법 진통 예고

☞ 실업부조 시행에 앞서 반드시 기존 유사·중복 일자리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지출의 효율성부터 높여야

※ 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→ 20년후 재생에너지 35%...원전·석탄발전 비중 언급 안해 "신규원전 없다" 脫원전 재확인

- 한전·한수원의 무모한 계획..."태양광(풍력 포함), 서울의 1.8배 땅 확보할 것" → 현 확보부지 5%뿐(156만평) 부지 3억평 필요(조선 3면)

- 커지는 전기료 인상 압박 → 탈원전·석탄발전 감축에 방점, LNG는 원전보다 발전비용 비싸...한전 ‘적자 폭탄’ 불어날 가능성

- 대선 공약으로 시작한 탈원전 정책이 사회적 갈등과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와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

※ 미중 무역전쟁, 정치·관광까지 '전방위 확전' → '천안문 30돌'...폼페이오 "민주주의 요구 시위 폭력진압" 중국 "심각한 내정간섭" 강력 반발

▲ 유커 미국여행(작년 290만 명) 제한 → “방미 중국인 괴롭혀” 안전 명분 사실상 무역전쟁에 맞불 카드, 한국 사드 때보다 더 강화된 조치

- 화웨이, 기술탈취 혐의를 받는 해저케이블 사업 지분 매각하고 스마트카 사업 시작 → 중국, 5G 조기 상용화로 '화웨이 구하기'

▲ 한국 간판기업 '차이나 엑소더스' △LG전자, 中생산 프리미엄 냉장고 전량 국내 이전 △삼성, 작년 中 휴대폰·통신장비 공장 철수

※ "조원태 회장 적법성 가려야"...강성부 펀드, 한진칼에 소송 → 선임과정 등 놓고 '흔들기' 시도 (한경 1면)

※ SK케미칼서 환경부 기밀 문건 발견...'유착 정황' 포착 : 검찰, 압색 중 발견 “가습기 살균제 담당 서기관이 건네” (경향 10면)

※ ‘삼바 증거인멸 혐의’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→ 사법지원TF 부사장 영장은 기각 “관여정도 고려”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·기업·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066.97(▼ 0.88) ② 코스닥 702.53(▼ 26.78) ③ 환율 1,183.50원(▲ 1.00) ④ 유가 60.40(▼ 0.38) ⑤ 금시세 50,562.24원(▲ 596.06)

▲ 증시·외환 전문가 하반기 전망 "원화값 상승에 무게...외국인 증시 U턴" → 美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하반기까지 원화값↑ 예측

▲ 모건스탠리 또 '반도체 비관론' →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요회복 더디고 재고 증가...D램·낸드가격 하반기에도 하락 지속

○ 기업 3곳중1곳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내...이자보상비율 100% 미만 비중 32.3%로 역대 최고

○ SK-국민연금 8,000억 코파펀드 조성 → '베트남 민영화' 대비...재계 1위 빈그룹과 2위 마산 그룹에 이미 10억달러 투자

○ 삼성전자, 생활가전 새 비전 '프로젝트 프리즘'(맞춤 가전) 발표 → 맞춤형냉장고(도어 개수 선택) 2만2,000개 조합 선택 가능

○ 소비자 물가 상승률 5개월째 0%데 기록...서민들 생활물가(김밥,우유 등)는 크게 뛰어 체감물가와 차이

○ 미국 대선 경선 앞두고 글로벌 IT사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 돌입 소식에 'FAANG' 주가 하락 → 법무부·연방거래위원회, 각각 나눠서 조사하기로 협약

○ 버핏과 점심 주인공은 '트론'(암호화폐) 설립자 쑨 → 버핏이 암호화폐에 대해 비판을 해왔다는 점에서 대화 내용에 관심

■ 부동산 및 정책 동향

○ '반포아크로리버파크' 신고가 → 전용 164.39㎡ 지난 달 41.8억 거래(작년 2월 40억에 매각) 대치아이파크 59.96㎡ 등도 최고가

○ 정부·市 가로주택 활성화대책 → 대상 35곳 중 20곳이 강남4구 서울 강남권 사업 크게 늘듯...부천·인천 등 수도권도 유망

○ 합정 등 12곳 역세권청년주택 → 서울시, 장기 방치돼온 존치정비구역 34만㎡에 3000가구 공급 목표

○ 금감원 주채무계열 제도 개선안 → 시장차입(회사채,기업어음) 많은 대기업도 내년부터 주채무계열 편입...동원·현대상선 등 2개 계열 추가

- 현행 대출·보증 중심 '총신용공여'에서 회사채·CP 반영 '총차입금'으로 10년 만에 선정 기준 변경...자금조달 다변화 등 경영환경 반영

 

# reference

 

# https://ssl.factfinder.co.kr:8123/proxy/www/%EA%B2%BD%EC%A0%9C/2019-06-05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