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6월 3일 간추린뉴스

2019년 6월 3일 간추린뉴스

 

#정치시사 브리핑

 

@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...커지는 뺑소니 의혹 → 크루즈선, 추돌뒤 '후진'(사고 현장 CCTV 추가 공개)

- 바이킹 시긴호, 사고지점 돌아와 5~6명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자 승무원들 구명조끼 꺼내 던져...어떤 이유인지 1분도 안돼 떠나

☞ 선장과 승무원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구조 등에 적극 나서지 않고 뺑소니를 쳐 참사를 키워다는 '결정적 증가'가 될 지 관심

▲ 정부, 헝가리에 가해선박 가압류 요청 → 원인규명-배상 담보물 확보 차원...오늘 잠수 재시도·이르면 6일 인양

▲ 애타는 사고 현장 추모 물결..."언니, 얼른 우리 품으로 와요" 다뉴브강에 띄운 편지들, 실종자 가족·지인 사연·꽃 수북(한겨레 3면 등)

▲ 다뉴브 비극에도 안전 불감증 → 한강유람선, 구명조끼 사용 시범 보이고 안내방송 해도 들은척만척...일부 소형선박만 착용 의무화(동아 1면)

☞ 한국당 또 설화....민경욱 "골든타임 기껏해야 3분" → '속도가 중요' 문 대통령 겨냥 페북 글 논란...누리꾼 "실종자 가족 배려 안하나"

- 실종자 수색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 →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를 한갓 정쟁거리로 치부 비판(진보 언론)

- 5·18, 세월호 비하에 달창까지 지지율 오를 만하면 '막말' 논란으로 악영향 → 중도층 확장이 점점 멀어지는 양상

- 30대 작가와 에세이집·힙합 뮤비 감독과 동영상 제작 등 청년·중도층 잡으려는 황교안 대표 노력이 발목 잡히는 상황

■ 미중 아시안안보회의서 정면 충돌

※ 중국 국무원 "미국과 끝까지 싸우겠다" 백서 발표 → 국방부장 "미국이 난장판 만들어"...남중국해서 군사훈련 무력시위

☞ 미국 ‘인도·태평양전략 보고서’ 공개...“한국은 동북아 평화 위한 린치핀...일본은 인도·태평양 코너스톤”

- 동맹국·동반국과 연합해 중국의 도전을 꺾고 지역내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 → '동맹국과 군사협력' 확대 공식화

▲ 북핵 문제도 충돌 → 미국 "北 극도의 위협" 중국은 제재 해제 검토...결국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

☞ 한국, 미국에선 인도·태평양 전략 동참을, 중국으로부터는 사드 체계 놓고 압박 받는 상황

▲ "한반도 비핵화 외교적 노력 협력" 한·미·일 국방장관 공동보도문 → 북 미사일 이후도 '비핵화 해법' 유지, '항행과 비행의 자유' 보장 재확인

- 정경두 국방 "미사일발사 의도는 대화하자는 것"(기조연설) 北위협 축소 논란...미일 국방은 "北 엄청난 위협" → 확연한 대북 시각차 노출

▲ 중국 "사드 어떻게 할거냐"...한국 명확한 답변 못해(한중 국방장관 회담) → 국방부, 사드 논의 여부 안 밝히다 기자들 질문에 뒤늦게 내용 공개

※ 한·일 국방 8개월 만의 회담, 초계기 갈등 못 풀고 “재발 방지” : 일본 방위상, 위협비행 인정 안 해...북 미사일도 “탄도” “단거리” 이견

■ 외교·안보 관련

※ 김정은 22일 만에 공개활동, "일본새(일하는 태도)틀려먹어, 기분 안좋다" → 현장 간부들 군기잡기… 경제난 따른 민심이탈 내부단속

- '고난의 행군' 극복 상징 자강도 지역 무기공장 집중 시찰 →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, 핵무기 프로그램 점검했을 가능성

- 현송월이 이례적 수행 → 하노이 회담 이후 근신 중인 김여정을 대신해 현시 시찰 내용을 선전하는 역할 관측

▲ 북한 김혁철 처형설에 한미 정부 신중 모드 → 폼페이오 “확인중” 비건 “모른다”...청와대-백악관도 언급 자제

※ '외교안보 투톱' 교체 가능성 △강경화, 기밀유출에 미중 무역갈등 확산·후임에 김현종 안보실 2차장 거론 △정의용, 꽉막힌 남북대화 풀기 차원(한경 8면)

■ 기타 뉴스

※ "정부, 미국에 5·18 기밀 해제 요청할 것" → 이낙연 총리, 천정배 의원 질의에 답변..."미 국내법 사항" 신중한 접근(경향 1면)

※ "검찰총장후보 봉욱-김오수-이금로-윤석열...靑, 경찰 등 사정당국에 평판 자료 요청" → 추천위, 다음주 최종 후보군 결정...법무부 "검증대상 4명보다 많아" (동아 1면)

※ 국회정상화 협상 또 결렬...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구 이견 → 한국당 "합의 처리" vs 민주당 "합의 노력"...3당 원내대표 회동서 절충 실패

※ 검찰, 윤중천과 前고위직 유착 단서 못찾아 →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한 3명… 공소시효 지났거나 증거 불충분, 4일 김학의-윤씨 기소 예정

※ 경찰폭행 혐의 유죄 민노총 조합원 78명중 75명 집유-벌금형...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 선고 → 2015~2019년 5월 확정판결 분석 (동아 8면)

※ "돼지열병 막아라" 북한 접경지역 방역 총력전 : 경기·강원 10개 시·군 농장 소독, 야생멧돼지 통한 국내 유입 우려

※ 미국 비자 신청 때 SNS 계정, e메일 주소 제출 의무화 → 이달부터 공무 제외한 모든 신청자※ 법원, 대리모 재판중 법정구속 → 8000천만원 받고 아들 낳아준뒤 "폭로" 협박하며 11년간 돈 요구, 37차례 걸쳐 5억7000만원 뜯어내(동아 1면)

 

 

#경제 브리핑

 

@ 미·중 보복관세 난타전...한국 수출 먹구름 → 중국, 5~25% 인상 개시...미국 "25% 추가관세 검토" 압박

☞ 중국, 페덱스 '택배업 규정위반' 조사 → 지난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발표 후 첫 케이스로 지목

▲ 트럼프, 멕시코 이어 인도까지 관세 폭탄...글로벌 금융·상품시장 요동 → 다우 1.4%…유가 5.5%↓

- 멕시코 불법 이민문제에 관세 보복 행보에 투자자 패닉, 멕시코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땐 미국 정유사 심각한 타격, 장기국채금리 2% 붕괴 눈앞

☞ 한국 수출 6개월 연속 역성장...지난달 9.4% ↓ → 대중수출 -20% 가격폭락 반도체도 30%↓...무역흑자 전년비 63% 감소

▲ '비상경영' 나선 이재용, 주말 반도체·디스플레이 사장단 긴급소집 : 반도체 부진·무역전쟁...경영 위협요인 집중 점검

- "투자·고용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" → 글로벌 불확실성·컨트롤타워 와해 위기 등 대내외 악재 속 미래투자 강조, 임직원에 강력한 기강확립 주문

■ 오늘의 이슈

※ 홍남기 부총리 "정년연장 문제, 사회적 논의 시점" "내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해야" (KBS 일요진단)

-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본격 은퇴에 합계출산율 1명 아래로 떨어져...65세 정년 땐 노년부양비 증가속도 9년 늦춰, 청년 일자리는 '문제'

☞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병행해야 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

▲ 문 정부 장차관들이 방문·홍보했던 자영업자들 "정부에 고맙다고 했던 말, 취소하고 싶다" "인금인상분 지원 감사했는데 실제는 4대보험 내면 끝"(조선 1면)

▲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"최저임금 속도조절? 1만원 실현한 다음에"...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속도조절론 경계

※ 자동차 1차 협력사 지난해 851곳서 831곳으로 감소 →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‘후폭풍’...최근엔 르노 협력사 공장 폐쇄도(한경 1면)

※ '무소불위' 민노총...53개 정부委서 국정에 입김 : 정치·경제·복지 등 全분야서 기득권 지키려고 '실력행사'(한경 1면)

※ 국토부, 대토 보상제 활성화 추진 →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30조...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 지가 및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

△계약체결 기간 1~2년으로 단축 △공동주택 개발 '대토리츠' 추진 △편법 전매행위 벌칙조항도 신설 △도입 검토했던 연금보상은 폐기

▲ 올해 3기 신도시 후보지 공시지가 지역에 따라 큰 편차 논란(토지보상가 영향) → 과천 11%·하남 10%, 남양주·계양은 4% 인상

※ 이상진 표준협회장, 글로벌품질경영인 대상 : 국제 표준에 '한국형' 반영 공로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·기업 동향

○ 외국인, 지난달 한국 채권 10.6조원 순매수...역대 최대 규모 →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된 결과...반면 코스피서 약 2.5조 순매도

○ 한진칼 지분매수, 골드만삭스도 가세 → 외국인 지난달 한진칼 비중 6% 회복, '오너家냐 KCGI냐' 백기사 역할 촉각, 대한항공도 지분 다툼 가능성 제기

○ 조원태 회장, IATA(국제항공운송협회) 집행위 위원에 선임...올 항공사 순익전망 21% 하향, 수요둔화에 비용상승 이중고

○ SK이노베이션, LG화학에 맞소송 : 2차전지 기술유출 소송전 확산

○ 신용카드사들 법인가맹점 7만여곳 실소유주 전수조사 → 금융당국, 7월 FATF(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) 실사에 대비 주문 "실소유주 다르면 자금세탁 의혹"

○ 넥슨 인수 본입찰, 국내외 업체 5곳 참여 : 카카오·넷마블 등 자금 단독 조달 어려워…컨소시엄 구성이 변수

○ '멜론', 유령음반사 세워 저작권료 수십억 빼돌린 의혹(SKT 자회사 시절인 2009년~2011년) → 검찰,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압수수색

■ 경제 동향

○ 국가미래연구원 '내년 성장률 1%대 추락' 전망 → 세계 경제 부진·수출감소·가계부채 부담 등 소비와 투자 부진에 '초저성장' 국면 진입

○ 보험사 독립법인대리점(GA, 전국 4500여개) 급성장 → 모든 보험사 상품 판매 강점·도입 15년만에 점유율 52%...과도한 수수료·불완전 판매 등 부작용도 속출(매경 1면)

○ 시중은행, 高DSR(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) 19.6 → 7.8%...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차주 비중이 줄어든 것 : 제2금융권에는 17일 도입

○ "국내 최대 54만명 앱·웹 통해 일감 구한다" (플랫폼 경제 종사자) : 퀵서비스·대리운전·청소 용역 등 남성 66.7%...여성 2배 수준 많아

○ 암 이긴 직장인 "퇴직 압박 받거나(34%) 승진에서 불이익(27%)" → “차별-배려없이 똑같이 대우받고… 업무 성과도 객관적으로 봐 주길”(동아 12면)

○ 7㎏ 수박 9900원 vs 1만8000원, 그 뒤엔 도매법인 유통독점 → 가락시장 도매 경매 법으로 의무화 법인 5곳 한해 수수료 1600억대, 대형마트는 산지 직거래 값 낮춰(중앙 3면)

■ 정책 동향

○ 재개발 입주권 구입때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 : 토지·건물 각각 부과서 주택분으로 일반과세...5억주택 稅부담 70%↓

○ 울진의 울분...."건설인력 떠나 원룸 텅텅, 음식점 270곳 줄폐업" : 문 정부 원전 백지화로 공동화 현상 가속, 인구 5만명선 무너져 (조선 8면)

○ 건보 의료수가 내년 평균 2.29% 인상 :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완료, 약국 3.5%·치과 3.1% 등 결정, 환자 부담 진료비 100원 오를듯

○ 정부, 맥주·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주세개편안 이번주 공개 전망 → 소주는 현행대로 종가세 유지 가능성

○ 국토부, 항공안전 규정 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5억원 : 대한항공, 비상탈출 절차 어겨 3억...이스타는 점검 제때에 안 해 16억

 

# reference

 

# https://ssl.factfinder.co.kr:8123/proxy/www/%EA%B2%BD%EC%A0%9C/2019-06-03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