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5월 22일 간추린뉴스

2019년 5월 22일 간추린뉴스

 

#정치 시사 브리핑

 

@ 정부 “최저임금 올라 고용감소” 첫 인정...고용부 최저임금 현장실태 보고서

- 6개월간 94개 사업장 방문 면접...'도소매·음식숙박업 대다수 업체 일자리 줄이거나 근로시간 감소'

☞ 정부의 기존 입장(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미미)을 뒤집은 것으로 ‘최저임금 속도 조절’에 무게

- 인력 내보내고 사장 가족 투입·영업시간 단축해 인건비 줄여...폐사업장·실직자는 조사 안해 실태파악 한계

- 진보 언론은 △작년 임금 인상률, 소득 하위층 상위층의 2배 △최저임금 올라 임금격차 줄어 등 긍정적인 조사결과 부각

☞ 이달 말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부터 중립성을 보장해 과감하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야(보수 언론)

- 진보 언론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아닌 보완책 강구 주문 → 프랜차이즈 본사의 임금인상 공유·임대료 인하·카드수수료 완화 등

■ 외교·안보 관련

※ 문 대통령 “한·미 동맹 공고함, 북한 발사체 대응서 빛났다” : 한·미 군지휘부 첫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

- "단도 미사일" 발언 논란 → 기자단 "탄도미사일 인정한 건가" 청와대 "단거리를 잘못 말해" 서둘러 진화

-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애써 눈감으려는 저자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

☞ 정부 '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' 가능성 제기 → 당국자 "특사·고위급회담 불필요" 북한의 반응없어 고육지책 성격

- 김연철 통일 "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몰라" 북한 인도적 지원 강조 → 레이건 식량지원 발언 인용하며 '퍼주기' 부정적 여론 우회 반박

▲ 탁현민 △"김정은 서울 답방, 구체적 시나리오 놓고 행사 준비" △"트럼프 방한 때 독도새우는 기획, 日 격한 항의는 생각하지 못했다"

▲ 이선권("냉면이 목구멍 넘어가냐" 독설) 교체설 → 새 조평통 위원장 임용철 기용 첩보, 당국자 “통전부 검열 김영철 측근 이선권도 교체된 듯”(중앙 8면)

※ CNN “트럼프 밝힌 북핵 시설 5곳, 미국 정보기밀 노출 가능성” → 영변·풍계리 기존 핵시설 이외에 “분강·서위리·강선 비밀시설” 분석

▲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, 기자회견에서 “미국의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는 법에 위배...싱가포르 합의 위반”...즉각 반환 요구

※ 일본 고노 외상 "징용문제, 문 대통령이 대응하라" 국세사법재판소 제소도 시사...아베, 남관표 대사에 "한국 적절 대응해야" 중재위 촉구

- 청와대 "대법 판결에 정부 개입못해" 선그어...일본이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데 한일 관계 개선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지만,

- 양국 관계 경색 장기화에 따른 부담 때문에 '극적 절충' 가능성도 제기...G20·일왕 취임 등 이벤트 과정서 징용대책 논의 전망

▲ 스모경기장 방석 대신 의자, 트럼프에 극진한 오모테나시(진심 담은 접대) → '골프 전설' 아오키와 라운드 추진, 트럼프·일왕 동반 회견

■ 기타 뉴스

※ 조국 "검찰총장案에 맞대응" 제안했지만...당이 제동(당정청 협의회) → 다수 인사 정부의 경찰개혁안에 부정적 발언...당청 갈등 표면화

▲ 경찰청장 "김수남 前검찰총장 강제수사 가능" 소환 불응땐 체포영장 시사 vs 검찰 "서울경찰청장(원경환) 내사 중"...함바비리 관련

▲ 손석희 수사 보강 지시 받고도...경찰, 또 똑같은 결론 → 검찰의 부실 수사 지적 열흘만에 이전처럼 배임 혐의 빼고 폭행 혐의만 적용

※ '독재자 후예' 놓고 대치...지지층 결집 시도 → 황교안 "文대통령, 진짜 독재자 후예 김정은에게 그 말 해보라" 민주당 "도둑이 제 발 저린 격"

▲ 황 대표 △"독재자 후예는 김정은에 해야 할 말 나쁜 것은 모두 내게 덧씌우고 있어" △"5·18 폄훼 징계, 내가 할건 다해 의총·국회절차는 어찌할수 없어"(동아 6면)

▲ 국회 복귀 타이밍 재는 한국당 → 장외 투쟁 일정 모레면 끝나 "공수처·수사권 조정 다루는 특위 없애야 국회 정상화 가능"

※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게시판 훼손 → 문 대통령 비방 황교안 지지 내용...경찰, CCTV 분석 용의자 2명 추적

※ 장자연·소속사대표·매니저 1년치 통화내역, 경찰수사 과정서 증발 → 방정오 의혹 등 진실 밝힐 증거, 고의 은폐 가능성 제기(한겨레 1면)

- 술자리 함께한 인물들 통화내역 검찰이 계속 압수수색영장 기각, 진실 밝힐 다이어리·녹취파일 사라지고 주요 자료들 모두 기록에서 누락

▲ 과거사위 조사결과 발표 논란 : 팀원 “소수 검사 의견을 결론 채택” 최종심의회엔 과거사위원장 불참, 윤지오 진술 결론도 의문 남아(중앙 14면)

▲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대표의 손위 동서 김영수씨 "방용훈 500만달러 계좌에서 전형적인 자금세탁 수법 봤다"(한겨레 24면)

※ “김학의와 함께”...윤중천 영장에 성폭행 혐의 적시 → 강간치상 혐의 공소시효 15년...검찰, 김 전 차관에 적용 가능성

※ '세월호 특조위 방해' 이병기-조윤선 징역3년 구형 → 검찰, 안종범엔 징역 2년 구형...1년 이어진 재판 내달 25일 선고

※ MB 재판엔 6차례 안 나오고...김백준, 본인 재판에는 출석 → 휠체어 타고 299일 만에 등장...MB측, 24일 재판 증인출석 요청

 

#경제 브리핑

 

@ OECD 두달만에 '올해 한국 성장률 2.6 → 2.4%'로 하향...청와대 경제 낙관론과 대비

- 내수와 교역부진 반영...제조업 부진과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

☞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,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

▲ 무디스 경제전망 △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 경제 둔화는 한국경제 하방 요인 △한국, 미국 자동차 관세 피할 듯

▲ 5월(1~20일) 對中수출 15.9% 급감...對美수출도 마이너스로 전환 → 미국 경기 둔화땐 충격 불가피...WTO "무역전망 더 악화 가능성" 경고

■ 오늘의 이슈

※ 시진핑, 대장정 성지서 '항전' 의지 vs 미국, 드론 세계 1위 중국 DJI 겨냥해 ‘정보 유출 위험’ 경고

- 런정페이 "화웨이 준비 마쳤다" 미국 기업 거래중단에 정면대응...부품·OS 자체개발 플랜B 가동, 일부선 “사태 장기화 땐 미국 손해"

※ 삼바, 수사 전 삭제한 파일에 '부회장 통화 결과·보고' 있다 : 검찰, 포렌식 통해 파일 대부분 복원 '당시 이재용도 인지 정황’ 판단(경향 1면)

- '바이오시밀러 문서'(분식회계의혹 핵심 증거) 작성자 미전실서 '삼바 재경팀'으로 조작 → 삼성그룹 차원 개입 숨기려 한 정황

※ 여당,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추진 → 공제대상 年 매출 3000억 미만 → 5000억으로 확대,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100% 유지(한경 1면)

※ "광주 쓰레기 왜 나주서 태우냐" 이말에 멈춘 2800억 발전소 : 주민 반대로 폐기물 활용하는 쓰레기 발전소 줄줄이 제동(중앙 1면)

- 유럽, 재활용 힘든 폐기물 연료화·쓰레기 매립 금지되며 대안 부상...일본, 20년전 쓰레기 발전 시작

▲ 재활용 혁명...독일 바스프의 켐사이클링 → 재생불능 쓰레기까지 플라스틱 생산용 오일로 만드는 기술 개발(조선 1면)

※ 글로벌 자동차업계 혹독한 구조조정 사업 재편 → 포드도 사무관리직 7천명 ↓ 기술직 늘려 자율차 대비, 2040년 전기차 비중 57%

- 멕시코에 밀린 자동차 생산 → 한국 1분기 0.6% 줄어든 96만대,멕시코는 2.2% 늘어난 103만대 ...파업·공장폐쇄로 4년째 내리막

▲ 르노삼성, 임단협 1차 잠정합의안 부결(반대 51.8%) → 신규 물량 확보에 '빨간불'...공장 셧다운·구조조정 우려

▲ 현대차 노조 '유일교섭단체 인정' 문구 삭제 → 강성 노조 인식 벗고 올해 임단협에서 실익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관측

※ 통계청, 소비자물가에 무상 품목(교복,교과서,급식비) 제외 추진 → 통계착시 줄이기 위해 연내 품목 개편

※ 복지부 '금연 종합대책' 발표 △담배값 면적 75%에 경고 메시지 △전자담배도 기존 권련 기준 적용 △모든 건물 실내흡연실, 2025년까지 폐쇄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·기업·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061.25(▲ 5.54) ② 코스닥 703.98(▲ 1.90) ③ 환율 1,196.00원(▲ 1.00) ④ 유가 70.91(▼ 0.10) ⑤ 금시세 49,066.07원(▲ 86.84)

▲ 미국, 화웨이 제재 파장 △스마트폰 시장 삼성전자 수혜 기대 4.64% ↑ △국내업체 화웨이 부품공급 적어 영향 제한적 전망

▲ 외국인 순매도 중에도 사들인 종목(실적개선세) → 휠라코리아(575억) Sk텔레콤(422억) 한진칼(392억) 기아차(347억)

▲ 코스피-코스닥 거래세 30일부터 0.05%P 인하...해외서도 앱으로 간편결제 가능

▲ 강성부 펀드(KCGI), 한진그룹 지분(5% 이상) 추가 매수 위한 2차 펀드(1,000억 규모) 조성 추진 → 내년 주총서 지분다툼 우위 포석

○ 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MBK파트너스-우리은행 컨소시엄 선정 → 자산 23兆 카드사 탄생...점유율 합치면 19.5% 2위 삼성카드 위협

- 한앤컴퍼니 대표 검찰 고발 등 악재에 전격 교체, 롯데카드 직원 우리의 두배 수준으로 합병 과정에서 비용문제 불거질수도

○ 6조 건 의료 빅데이터 '보물' 썩히는 한국 →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묶여 신약개발에 전혀 활용 못해(한경 1면)

○ SK `사회적 가치` 첫 측정...경영평가에 50% 반영 : 경제기여·사회성과·사회공헌 3개분야 환산가치 정해

■ 부동산 및 정책 동향

○ "강남 대체할 신도시 없다"...강남 재건축 대표단지 '꿈틀' : 잠실5단지 82㎡ 20억 넘게 거래...은마, 저점대비 2억6천만원 반등

▲ 강북도 `신고가 행진` → 용산·노원·성동 매매 늘고 9·13 이전수준 가격 회복, 강남 오르면 강북 따라가는 작년 상승장과 비슷한 패턴

○ 오피스텔 깡통전세 경고음 → '전세가>매매가' 가격 역전 속출, 양재동 '트윈타워' 전용24㎡ 전세가율 116.7%...갭투자 물량 많아 주의 필요

○ 공시지가 인상·개발 호재에 '토지증여' 역대 최고 → 올 4월 2만8,028필지 증여...경기도 전년比 17.8% 증가, 전국 지가도 101개월째 상승

○ 포스코-중기부, 1조원 규모 벤처투자 협약 → 2024년까지 포항·광양에 벤처밸리, 외부자금 포함 2조원 규모 펀드 조성 예정

○ 금감원, 대출금리 엉터리 산정 은행 14곳 `경고`·개선방안 마련 지시 → 내부 심사 위원회 의결 안거치고, 직원 실수로 금리 더 청구하기도

 

#reference

#https://ssl.factfinder.co.kr:8123/proxy/www/%EC%A0%95%EC%B9%98%EC%8B%9C%EC%82%AC/2019-05-22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