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5월 21일 간추린뉴스

#정치 시사 브리핑

 

@ 경찰청장 지휘 안받는 국가수사본부 신설...당정청, 경찰 개혁안 발표

- 지난해 1월·6월에 발표한 청와대 '권력기관 개혁방안' - 정부 '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' 내용과 대동소이

-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고, 국회 논의를 본격화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됨.

☞ 개혁안의 핵심은 '조직 쪼개기' → 경찰조직을 국가경찰·수사경찰·자치경찰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임.

-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전담...본부장은 임기 3년 단임 개방직 → 수사권 조정 앞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불식 조치

☞ 정보경찰 정치 관여 형사처벌 명문화했지만 구체적 대책은 미흡 → 긴급·주요 사건은 경찰청장 지휘권 인정해 논란

- 인사 검증을 위한 신원조사나 정책정보 수집 등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와 근거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규제해야

▲ '정권에 2개의 칼 쥐여주는 셈' △대통령이 親정권 본부장 임명땐 편파 수사 가능성 △정보경찰 정치 개입 막겠다지만 靑지사하면 거부 못해(조선 4면 등)

▲ 검찰 "경찰개혁안, 실제로 진전된 것 없어" → "국수본, 경찰 조직내에 설치...공수처도 검찰내 두면 되지 않나"

※ 문무일 검찰총장, 7월 퇴임 후 미국 간다 → "수사권 형사사법제도 공부...직접 사건 수임은 안할 것"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밝혀

▲ 검찰총장 추전 대상에 봉욱-김오수-이금로-윤석열 등 포함 : 추천위, 내달 최종후보 3,4명 선정

■ 법무부 과거사위, 장자연사건 조사결과 발표

※ 장자연 리스트는 진실하지만 성접대 리스트 확인은 실패 → 성접대 강요 의혹 등 성범죄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못함.

△ 술접대 강요 사실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능 △소속사 대표 위증만 재수사 권고 △조선일보 경찰 수사에 외압 확인

☞ 13개월 84명 조사 사실상 빈손 → 대부분 공소시효 지나고 강제조사권한이 없는 위원회의 한계로 결정적 증거 확보에도 실패한 결과

- 초기부실 수사에 대해선 과거사위 조사와 별개로 검경 스스로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주문(진보 언론)

▲ 조선일보 '전사적 대책반' 꾸려 장자연 수사 대처 → 당시 강효상 기획실장이 중심,'사회부장, 조현오 협박'도 사실 (한겨레 1면)

- 검찰, '장자연과 저녁 자리'에 방용훈(코리아나호텔 사장) 있었다는 사실 기재 누락 : 검경 모두 더 조사 않고 방상훈 불기소이유서도 안적어

▲ "'조선일보 수사외압' 과거사위 발표는 명백한 허위...사건과 무관한 방 사장이 왜 외압을 행사했겠나"...과거사위 발표에 법적대응(조선 1면)

- 2010년 "장자연 문건, 이미숙 도우려 만든 소송 자료...유서 아냐, 장씨가 극단적 선택한 것은 문건 유출 우려 커져 우울증 심해진 탓"

■ 외교 안보 관련

※ 트럼프 "김정은, 북한 핵시설 5곳 중 1~2곳만 없애려 했다" 하노이 결렬 이유 언급...한미가 감시하는 30곳 중 대단위 단지 5곳 말한 듯

※ 청와대, 외교부 직원들 휴대폰 보안조사 → "문 대통령이 트럼프 방한을 설득" 야당 언급땐 사실무근이라더니 조사, 현정부 들어 외교부만 15차례 뒤져

※ 문 대통령, 오늘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초청...한미 군 수뇌부 오찬 간담회 : 방위비-北도발 논의, 트럼프 방한 앞두고 협조 요청

※ "내 여친은 한국인" 미국 일직 장교 말에 북한 군인 "우와" → WSJ, 유엔사·북한군 연결...핑크색 직통전화 이야기 소개

※ 중국 인신매매단, 탈북여성 性노예화...9세 소녀까지 사이버 성매매 강요 : 영국 비영리단체, 피해여성들 인터뷰...대부분 탈북 과정서 납치당해

■ 기타 뉴스

※ 한빛원전 1호기 12시간 과열 가동...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 조작 → 대형사고 날뻔...원자력법 위반 정황, 특사경 첫 투입 조사

※ 규제혁신 몸 안사리는 공무원, 면책 강화 : 징계 피할 소명기회-인정요건 확대, '적극행정땐 인센티브'도 입법 예고(동아 1면)

※ 일본 "징용피해 중재위 열자"...정부 "신중 검토" : 내달말 G20 앞두고 물밑서 양국 현안 해결방안 모색 기류, 양국 22~23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

※ 성창호 판사 "김경수 구속해 검찰이 정치적 기소" 주장...첫 재판 앞두고 반박 의견서 제출 vs 검찰 "성 판사, 그 전에 이미 피의자"

※ 이인영·나경원·오신환 첫 치맥 미팅...김빠진 100분 : 회동 정례화 등 별다른 합의 없이 "민생 해결이 최우선 공감대 형성"

※ 손학규, 당직자 측근 임명 강행 → 정책위의장 채이배·사무총장 임재훈·수석대변인 최도자...바른정당계 "날치기" 반발

※ 검찰, 윤중천 '강간치상 혐의' 추가해 구속영장 재청구 : 협박·회유로 피해 여성을 성적 학대해 트라우마 안긴 혐의, 정신과 진료 기록 있어 시효 극복

※ 해외체류 23만명 건보 먹튀의 비밀 : 주재원·유학생 등 장기체류자 ‘매달 1일 기준 건보료 부과’ 악용, 2일 입국 진료뒤 월말 출국(중앙 16면)

- 장기 체류 내국인이 사는 국가에서 영주권·시민권 취득자 명단을 받아 ‘6개월 거주’ 규정을 적용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세워야

※ 이라크 美대사관 인근 로켓피격...트럼프 "이란, 전쟁땐 종말" : 미국 항모·전폭기 등 동원해 이란 인근서 대규모 훈련

 

#경제 브리핑

 

@ 경제불안 심리 확산...金 투자액 지난달의 2배로 급증

- 경기부진-미중 무역전쟁 잇단 악재에 불안감 확산 → 안전한 달러-채권에 돈 쏠려 경제활력 저하 우려(동아 1면)

☞ 김광두 "경제 위기 경계할 때" 경고 → 작년 5월부터 경기침체...외환위기·걸프戰 때 같은 상황인데 정부는 애써 현실 부정(한경 1면)

- "요즘 정부 말 들으면 IMF 악몽 떠올라" → 외환위기 두 달도 안 남았던 시점에 경제부총리 펀더멘털 튼튼하다고 햇지만 결국 IMF

▲ 홍남기 "미중 무역갈등 후폭풍 예전보다 심각할수도" : 주가-환율 변동폭 확대 우려...“지나친 쏠림땐 적절한 안정조치”

▲ 청와대 "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3~4%가 적당" "최임위 공익위원, 중립인사로 구성" 4% 인상땐 내년 최저임금 8684원 (한국 1면)

- 노동계 "정부 일방적...최임위 회의도 안했는데 최대 몇 퍼센트는 바람직 안해" 강력 반발...노사, 공익위원 위촉부터 힘겨루기 전망

■ 오늘의 이슈

※ 문 대통령 "추경안 처리해달라" 6번째 촉구 : 靑, '국가채무 40%' 관련 질문엔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며 넘어가

▲ 여당發 증세론 "법인세·고소득자 세율 강화" → 정부 재정확대 정책 뒷받침 "총선 이후 추진해야 할 과제"

- 일단 부자 증세로 서민 반발 피해가기 → 기업 소득 500억 넘으면 법인세율 올리는 방안 검토, 정치권 '부자·서민 갈라치기' 전략 지적

※ 트럼프 중국 압박에 미국 IT기업들 화웨이와 거래 중단 △구글 '안드로이드' 사용 차단 △인텔, 휴대폰 반도체 공급 중단

- 글로벌 점유율 2위 화웨이, 수출 막히고 폴더블폰 출시도 차질...올 판매 1억대 줄어들 것 → 중국 네티즌들 "아이폰 불매"

- 유럽 폰시장 3위 화웨이 입지 흔들려 안드로이드폰 삼성·LG 반사이익 기대...반면 반도체 등 부품 구매가 줄어 악영향 우려도 나옴.

☞ 시진핑 주석, 류허 부총리 대동하고 희토류 기업 시찰 → 무역전쟁에 대비해 희토류 카드를 쓸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됨.

- 위안화 환율이 시장의 심리적 경계선인 달러 당 7위안 선을 위협하자 인민은행 구도 개입 "환율 합리적 수준서 유지할 것"

※ '구미형 일자리' LG화학 참여 → '광주형'과 달리 직접 투자 형태·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...금주 靑·LG측 만나 최종 결정(세계 1면)

-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 110조 → 해외에 공장 지으려다 국내로 유턴, 구미산단내 평균 연봉 3800만원·인금 삭감 불필요

※ 중소규모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취업시간 감소율 2배로 커...최저임금 인상·주휴수당 지급 의무화가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

- 임시근로자·일용근로자·청년층의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 → 취약근로자를 도우려던 정부 정책이 이들에게 직격탄이 됐다고 지적

※ 승차공유 멸종 위기 : 카풀 퇴출 이어 ‘타다’도 발목, 우버는 세계 600개 도시서 성업, 한국 승차공유는 한발도 못 나가(중앙 1면)

- 배달·결제까지 무한 확장…35조 투자 끌어들인 우버·그랩 : 인도네시아 ‘고젝’ 심야 약품 배송, 그랩에 한국 자금 4800억원 몰려

※ 국민투표로 법인세(현행 21.1%) 인상 막은 스위스 → EU·OECD 인상 압박에도 국민 66% "현행 유지하라" (한경 1면)

-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친기업 국가 이미지를 지속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...한국만 '나홀로 인상' 역주행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동향

① 코스피 2,055.71(▼ 0.09) ② 코스닥 702.08(▼ 12.05) ③ 환율 1,194.20원(▲ 1.30) ④ 유가 71.01(▼ 0.14) ⑤ 금시세 48,987.87원(▼ 474.27)

▲ 외국인 8거래일 연속 `셀코리아` → 종목 불문 1.8조어치 순매도, 주식형 펀드도 올 4.4조 유출, 원화값 1200원대 근접하며 저가매수 세력 `리턴` 기대도

▲ "신흥국서 돈 빼라"...말 바꾼 글로벌 투자사들 → 반년 만에'비중 확대'서 선회, 골드만 "무역전쟁 불확실성 커" 모건스탠리 "신흥국 추가 하락"

▲ 투자자 해외로 내쫓는 파생상품 '거미줄 규제' → 1분기 국내 투자자 해외거래액, 월평균 4074억弗로 사상 최대

▲ 셀트리온헬스케어 650만주 블록딜...원에쿼티파트너스, 4000억 현금화 → 지분 매각에도 2대 주주 유지

■ 기업 동향

○ 위기의 베이징현대 → 1분기 매출 2조699억(10년전 수준) 작년 동기대비 23% 급감, SUV 위주 소비자 취향 못따라가

○ 아시아나 매각 좌초위기 → SK·한화·롯데·CJ 등 손사래...항공경영 여건 만만찮은데 구주 매입에 유상증자까지 최대 3조 투입 리스크 커

○ 롯데손보 매각 난항 → 사모펀드 JKL 기존 계약물량 보장 위해 신동빈 지분 일정기간 보유 요구...롯데, 공정법 문제 가능성에 난색

○ 한진家 "형제끼리 다툴 일 아니었는데...모든게 허무" :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, 상속재산 미신고 혐의 재판서 과거 형제간 소송전에 반성문

▲ 조양호 전 회장 대한항공서 400억 퇴직금 → 위로금은 유족 뜻따라 지급 안 해...계열사 포함 총 1000억 넘을 듯

■ 경제 동향

○ 상주시·김제시 평균연령 50세 넘었다 → 문경·영천·밀양·남원시...연령 50세 턱밑까지 근접, 활력 떨어져 경제활동 위축(매경 1면)

- 창원, 10년새 7.5세 늙고...강원 20대 매달 800명씩 줄어 → 전국 평균연령 42.2세...수도권에서 멀수록 고령화 빠르게 진행

○ '리디노미네이션' 루머 확산('화폐단위 바뀐다, 빨리 집사라' 등)에 이주열 총재 재차 기자회견 "검토도 추진도 생각없다"

○ 자영업자 대신 갚아준 보증보험(SGI서울보증) 5년來 최고 → 올 1분기 50% 늘어 3694억원, 총 집행건수 83%가 자영업자·서민경제 악화 현실화

■ 부동산 및 정부 정책

○ 재산세 부과(6월 1일)앞두고 증여 `봇물` → 강남구 4월 증여 318건 전월 대비 2.5배 늘어나...용산구 167건 2배 ↑

○ 올해 서울아파트 분양가 절반 9억 넘었다 : 15일까지 공고 물량 중 48.8% 지난해 집값 급등 여진 지속

○ 3기 신도시 발표에 1기 신도시도 불안감 확산 → 수요 분산과 노후화에 따른 슬럼화 촉진 우려

○ 퇴직연금 DC형(확정기여), 한달간 운용지시 없으면 자동투자(디폴트옵션 하반기 입법 추진)...당정 '수익률 제고' 개선안

○ 금융당국,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강화 위한 '5%룰'(대량보유 공시제) 완화 공식화 → 재계 "국민연금 통한 시장개입 의혹"

○ 성윤모 산업부 장관 "한전, 전기요금 인상 안한다"...소액주주들, 주가폭락 항의 집회-경영진 상대 민·형사 소송 예고

○ 경사노위, ILO 핵심협약 비준 결국 `빈손` → 10개월간 파행 거듭하다 종료, 이달 23~26일 EU선거 직후 전문가패널 소집 여부 `촉각`

 

 

#reference

#https://ssl.factfinder.co.kr:8123/proxy/www/%EA%B2%BD%EC%A0%9C/2019-05-21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