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양의 필기노트
2019년 05월 13일 간추린뉴스 본문
5월 13일 간추린뉴스
#정치 시사 브리핑
@ 이인영 원내·김수현 실장 "관료들 말 안들어" 뒷담화 파장 → '당청 vs 관료들' 갈등 조짐
※ “공무원 제대로 안움직여 성과 부진...당청 2년 불만 드러낸것” → 여권은 내년 총선 때문에 논란 확산 경계
- 기득권만 지키려는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집단적 사보타주 징후가 정권 3년차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우려
▲ 청와대 '인사카드'로 관료기강 잡기...차관·靑비서관 인사 곧 단행 → 문 대통령, 오늘 수석·보좌관회의 이례적으로 靑직원 생중계
☞ 부글부글 끓는 관료들 → '버스사태·소득주도성장 등 당·청이 정책 강행해 놓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린다'고 불만
- 공무원들 "결론 정해놓고 밀어붙인 게 누군데...어이가 없다" → 국토부 "버스사태, 주52시간 때문인데 왜 우릴 걸고 넘어지나"
☞ 적폐청산 분위기가 복지부동 심화의 원인 → 젊은 공무원들, 뒷날 정책책임 추궁에 대비...보고서에 '과장 수정' '국장 수정' 명기해 보관
- 현 정권에 충성하면 다음 정권에서 부역자로 몰린다는 공포를 공무원들에게 학습시킨 것이 '레임덕' 현상을 가져온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.
- 당청은 내각에 자율권을 주지 않고 정권의 어젠다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공무원 조직을 격하시킨 측면은 없었는지 자성하라는 주문도
■ 북한 미사일 도발 후폭풍
※ 軍, 작년 국방백서에 '탄도미사일'로 결론 → 작년 2월 북한군 70주년 열병식때 공개된 '500Km 신형 탄도미사일' 평가
- 신형 고체연료·방향조정 날개까지 국방백서에 이미 표기 → 국방부가 정치적 이유로 이스칸데르급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는 것임
▲ “북한 9일 쏜 미사일은 전략군 소속”...화성-12형과 같은 ‘ㅈ’ 표기 → 전문가 “탄도미사일 부대 약자” '단거리 미사일’ 정부 입장과 달라(중앙 6면)
▲ 미국 CSIS, 북한 유상리 미사일기지 첫 공개..."ICBM 보관 가능성" → 산 전체를 움푹 파내서 만든 곳...거대 지하시설 설치·여단급 주둔
☞ '대화 판' 깨질라 트럼프 “북 미사일, 신뢰 위반 아니다” → "북한 미사일 심각하게 주시" 하루만에 대북발언 수위를 낮춘 것임.
- 중국과 무역전쟁·이란 핵·베네수엘라 ‘3대 외교위기’가 발등에 불...북한과 긴장 고조 땐 내부 반발과 재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
-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등 추가 도발하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다고 분석되고 있음.
▲ WP "트럼프,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 후 머리 전시했다고 말해" : 비공개 지지자 모임에서 언급 "김정은 변덕스럽다" 불만도 토로
■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→ '검찰 지휘권 폐지 공감하나 경찰 수사 감시 강화'
※ 사개특위·법사위 의원 20명 설문 △ 16명 “법안 수정 가능” △공수처 설치엔 찬성 11 반대 9명 △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와 감독, 가능 7명 불가능 7명(중앙)
▲ 검찰이 수사지휘권 확보를 위해 '특별수사 단계적 축소안'을 제안 → 마약·조세·금융 수사 독립시키는 검찰 자체 개혁안 추진 움직임
▲ 문무일 작년 11월에도 “차라리 검경 합하라” 국회서 언쟁 → 직접수사권 축소 등 양보 했는데 경찰 개혁 요구 안 먹히자 반발하는 것으로 분석
☞ 당청, 검찰 개혁의 고삐 죄는 배경 → 문무일 "민주주의 위배" 발언에 분노...'노무현 때처럼 또 당할 수 있다'는 우려
▲ 조국 "공수처 설치, 대선때 여야 모두 공약" : 또 페북 정치...5당 후보 공약 비교 "한국당이 훨씬 급진적" 주장
※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5곳 → 7곳 이상 확대 → “수사권 조정땐 경찰 비대화” 우려에 정부, 자치경찰 지역 늘려 연내 시행 (동아 1면)
※ MB정권 경찰, '전위대' 자처하며 충성 서약(대선 개입 ‘고백’) → 검찰, 문건 확보...경찰 출신 인사들의 정무직 진출 요청(경향 12면)
■ 기타 뉴스
※ 나경원 '달빛 창녀단' 발언 논란 → 문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‘달빛기사단’의 인터넷 은어로 여성비하의 의미도 담고 있음.
- 대구 장외 집회서 연설문에는 없는 애드립...나 원내 "유래 모르고 사용" 공식 사과 → 강경 발언 수위 높이다 무리수
※ 문 대통령 제안한 여야 5당 대표 회동 놓고 난기류...황교안 "1대 1회담" 고수 vs 청와대 "4당 이미 수용" 난색
☞ 한국당 빼고 4당 대표회담이 될 경우 황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수도 → 민생보다는 정치득실을 따지는 모습으로 투영
▲ 유시민 "황교안 광주 오면 눈 맞춤-말-악수 말라" : 지지층에 '5·18행사' 대응지침 논란 "얻어 맞아 지역감정 조장 하려 와"
※ 김학의 "윤중천 모르는 사람...왜 대질조사 하나" → 물증 있는 사실관계까지 모르쇠,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등 검찰 이번주 내 영장 청구 방침
- 김학의 고소한 여성 "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 내가 아닌 것 같다" → 검찰서 진술… 성범죄 입증 난항
※ "한국이 징용판결 해결책 내면 일본 정부도 국내 설득" : 아베 최측근 고위당국자 “日기업 실질적 피해 없기를 희망” 靑 “조만간 실무진 의견교환 기대”(동아 1면)
※ 부시 전 미국 대통령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 : 유시민 “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해 협의 진행 중”
※ 또 고령운전자 사고...통도사 인파 덮쳐 13명 사상 → 75세 몰던 승용차, 보행자에 돌진...50대 여성 숨지고 12명 중경상
※ 프랑스, 구출된 인질에 싸늘 "영웅 2명(구출작전 툭수부대원) 잃었다" → "여행 금지구역인데 왜 갔나" 소셜미디어에 비난 글 쏟아져...피랍 한국인도 파리 도착
※ 요양원은 '감옥'(실태) → 매일 똑같은 일정에 인권 뒷전, 식사는 빨리·대변 묻어도 방치, 돌봄은 없고 효율적 수용·관리 뿐(한겨레 1면)
▲ 문재인 케어에도 '간병 파산' 여전 → 간병비 年 4조...작년 6.9% 상승, 정부 '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확대'에도 인력부족·요양병원 제외에 체감 낮아(한국 1면)
#경제 브리핑
@ 미·중 무역협상 결렬 → 트럼프 "내가 재선땐 중국 더 불리" vs 중국 "원칙 절대 양보못해"
- 미국, 13일 25% 추가 관세 발표 → 10일 이후 중국서 출발하는 제품에 적용되므로 실제 관세 징수까지 3∼4주 시차가 발생
- 무역전쟁·협상 병행 국면 돌입 → 양측 모두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내달 G20회의서 담판 시도 가능성
☞ 중국, 미국과 전면전에 부담 → 보수 강경파인 '잉파이(매파)'는 물론 경기둔화에 시달리는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기 때문임.
- '법률개정'은 미국의 뿌리 깊은 대중 불신과 중국의 자존심이 정면충돌하는 문제여서 접점을 찾기 힘들것이라는 전망도 있음.
▲ 중국, 미국 국채 매각·위안화 절하·대규모 맞불 관세 등 거론 →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가지 않을 정도의 제한적인 반격 카드에 무게
☞ 한국 수출 8억 7,000만 달러(약 1조원) 감소 전망 → 반도체·철강·화학 제품 등 중국 중간재 수요(수출비중 79%) 줄어들것으로 예상됨
- 18일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차 관세 부과까지 결정되면 치명타 → 국내 업계의 손실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
▲ '원화' 가치 하락폭 -3.82% 신흥국 중 3위 : 글로벌 투자자들 시장 불안때마다 자본유출입이 자유로운 한국에서 돈을 빼가는 행태 반복...환율 1,200원 돌파 가능성
■ 오늘의 이슈
※ 이틀남은 버스 총파업 → 정부, 지자체에 '시내버스 요금 인상' 압박, 일반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 → 국민 세금으로 막겠다는 것임.
- 이번 사태는 특례업종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지난해 3월 이미 예견...당시 정부는 "일단 시행하면서 문제점은 보완하면 된다"고 했는데
- 파업을 앞두고 요금을 인상하라고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은 대책없이 일 저질러 놓고 국민보고 뒷수습하라는 식이라는 비판도 있음.
- 홍남기 부총리 오늘 노조 면담 → 자동차노련 측은 준공영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환승비용의 지자체 부담 여력을 정부가 높여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.
▲ 경기 버스 노선 17% 없애거나 단축 : 49개 폐지 317개 단축·조정 653개 배차축소 계획...국토부 "경기도가 버스비 200원 먼저 올리면 고용기금 등 지원"
※ 당정청 협의회(12일)...'경기하방 리스크 확대 공감·정책수단 총동원' → 추경 이달 처리 위해 총력 대응·6월 중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할 예정임.
※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2년간 29.1%로 OECD 28개국 평균(14.2%)의 2배 → 최근 5년간 인상률은 60.3%...OECD 3위
▲ 경총의 엉터리 분석 지적도 있음 → 중위·평균 임금 미확정 국가 통계 추정, 캐나다·스페인 등 급등해 추정 어려워...집계기준 차이 고려않고 비교
※ 38兆 부동산펀드에 年 3800억 세금폭탄 → 정부, 보유세 대폭 인상 예고...인천공항 年 820억 세부담 증가(한경 1면)
※ 정부 용역보고서 '가습기살균제, 인체 전반 피해' 확인 : “간질성 폐질환·폐렴·기관지확장증·독성간염도 피해 인정기준 마련해야” (경향 1면)
※ 삼성전자도 미세먼지 물질 배출량 조작 혐의 : 광주공장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, 환경부 지난달 발표 때 빠져 논란 (한겨레 1면)
※ 공정위, 삼성SDS 등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(SI)업체에 대한 ‘일감 몰아주기’ 실태 조사 → SI업계 "보안 지키려면 계열사와 거래 불가피"
※ 한전 올 1분기 최대 5000억 영업적자 날 듯 → 내일 실적 발표, 국제 유가 인상에 원전 이용률 여전히 낮기 때문
※ 차량 공유업체 '우버' 뉴욕증시 상장 첫날 공모가 45달러보다 7.62% 하락한 41.57달러로 거래 마침 → 회사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반영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○ 전지용 동박 세계 1위 업체 KCFT 코스피 상장 추진(시총 1조5천억~2조 예상) → 2017년 LS엠트론에서 분사, 글로벌 사모펀드 KKR이 인수
○ 비우량 회사채 과열...BBB+ 7%(비중) 돌파 : 올들어 1조7,170억 사상최고 8% 안팎 금리에 투자수요 급증·침체 땐 투기등급 강등 '주의'
○ 한투운용 "대우조선 인수로 자산가치↓"...현대重에 주주권 : 주당순자산 6.26% 감소 분석, 별도의 주주친화정책 주문
○ 자영업자 부실대출 서민금융권으로 확산 → 상호금융 1분기 연체율 1.95% 수협 3.39% 신협 2.69% 비상, 저축銀 3개월 이상 연체채권 전국 평균 2.69%...PK 5%대
○ 국내 핀테크업계 2년만에 해외송금 점유율 10% 육박 → 24시간내·수수료 70% 싸게...대형 금융사들의 독식체제 무너져(매경 1면)
○ 1분기 구직급여지급 25% 급증(1조9천억 육박) → 1인당 구직급여는 11% 올라...비자발적 실업이 더 많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함.
■ 기업 동향
○ 현대엔지니어링 폴란드 1조2000억 석유화학공장 수주 → EU 국가와 역대최대 규모 계약
○ 롯데 신동빈 오늘 백악관 방문 → 트럼프와 면담 여부 주목, 북미 추가 투자 계획 밝힐듯
○ 이통사, 5G 가입자 유치 경쟁 → LG 5G폰 V50 '쇼킹 보조금' 공짜에 30만원 더 얹어준다...일부 대리점선 불법 추가 할인
○ 갤럭시 폴드 재출시 임박 전망 → 임원들 10일 밤 서초사옥서 5시간 회의-보호필름 보완·가격 인하 논의, 출시 일정은 전파인증에 달려 있음.
○ LS 전선, 베트남 하이퐁에 생산량 2배 확대 위해 5만평 규모 공장부지 추가 확보 추진 → 전력·통신케이블 수요 급증·동남아시장 겨냥
○ 정영채 NH증권 사장 "투자문화 변화 이끌겠다"...'투자, 문화가 되다' 브랜드 비전 선포
○ ‘박삼구 문화재단’이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대거 소유 → 항공서 일감 몰아줘 자금 쌓게해...박 전 회장, 그 돈으로 지배력 강화(한겨레 17면)
■ 부동산 시장 및 정부 정책
○ "교통지옥 기존 1,2기 신도시 놔둔채 교통망 갖춘 3기 신도시 만들겠다니"...일산-운정 주민 800명 반대 집회
▲ 자족용지 '공급 과잉' 논란 → 3기 신도시 5곳에도 자족시설용지 525만㎡ 배정, 수도권 산단도 미분양 와중에 너도나도 '제2 판교' 청사진
○ 지난 7일 정부 발표 서울 공급 1만 가구(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19곳 자투리 땅 택지) 임대 위주 주택 공급 전망
○ "롯데몰 허가하라" 서울시 달려간 상암 주민 →
침묵하던 소비자들 행동 나서...창원선 스타필드 유치모임 결성
○ 반값 등록금 11년...위기의 대학 → 재정상황 악화일로에 매물 쏟아지는 상황 (한경 1면)
○ 정부 R&D 지원 충분한지 체감(과학계 석·박사 120명 설문) △47.2% '부족' △39.2% '보통' △6.4% '매우 부족' △5.6% '충분'
#reference
# https://ssl.factfinder.co.kr:8123/proxy/www/경제/2019-05-13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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