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양의 필기노트
2019년 05월 10일 간추린뉴스 본문
#정치 시사 브리핑
@ 문 대통령 취임 2주년·비건 방한에 맞춰...북한, 미사일 2발 발사 → 4일 미사일·로켓 발사 이후 닷새만에 도발 재개
- ICBM 쐈던 평북 구성서 동쪽으로 420km(오후 4시 29분)·270km 비행 → '북한판 이스칸데르' 성능 시험 관측
- 비슷한 시각에 미군은 ICBM 미니트맨 3를 태평양으로 발사 → 북미가 단거리 미사일과 ICBM 발사를 주고 받은셈.
▲ 북한 미사일 3종 세트(새 미사일,SLBM,ICBM) 완성 의미 → 패트리엇·사드기지·미 항모 위협...한미, 성과 훼손 우려해 모호 입장(중앙 26면)
☞ 잇단 무력시위 배경 → 4일 미사일 발사 '평가 절하'한 미국에 불만, 문 대통령에게는 '미국 설득해 제재 풀라'는 메시지
- 대북제재 풀지 않으면 강대강 구도로 가겠지만 대화판 깨지 않고 추가제재 우려해 '레드라인'은 넘지 않겠다는 것임.
- 문 대통령 길들이기 시각도 →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고 싶으면 중재자 역할 말고 확실하게 북한편에 서라는 경고
▲"북한 전역에 제재 영향 퍼지기 시작...시장 충격 커지면 김정은 협상 나올 것"...북한 경제 전문가 김병연 교수 "北의 최근 도발은 페인트 모션"( 조선 33면)
☞ 정부가 만든 식량지원 분위기에 '찬물' → 대북 식량 지원 문제 조율하려던 비건의 초점이 '북한 미사일 대응'으로 이동할 수 있음.
- 한국, 미국의 묵인(백악관 "한국 식량지원에 불개입")도 얻어냈는데 북한 "낯짝" 비난 다음날 도발...'No 미사일' 자랑한 트럼프 곤경
-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 속에 대북지원에 신중모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데 전력을 경주해야(보수 언론)
- 한·미 양국은 북한의 제한적인 ‘계산된 도발’이 마치 협상의 판을 완전히 깨는 것처럼 받아들여선 안 된다(진보 언론)
▲ CNN·워싱턴 정가 "식량지원 제동 걸려, 미북협상 더 어려워져" → 비건, 정부당국자와 예정된 만찬 취소...강경화 "상황이 좀 바뀐것 같다"
※ 트럼프 "미국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"...'한국 겨냥' 압박 발언 논란 → 방위비 분담금 인상 또다시 제기
- 미국, 이란에 추가 제재(원유 이어 광물까지 수출금지) → 백악관, 유럽국가 겨냥 "이란과 거래땐 책임물을 것"
▲ 강효상 "볼턴의 내달 단독방한 제안, 정부가 거절"...靑 "민관 훈련 있어 시기 조율중… 姜의원 주장은 거짓...책임져야"
※ 6·25-천안함 책임 안묻는 평화협정안 만든 정부 → 통일부 2017년 비공개 용역 보고서, 先조치-後보고 대북 교전수칙...先보고-後조치로 전환도 포함
- '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 축소' 조항도 포함 → 통일부 "연구자 개인 입장" vs 야권 "이미 일부는 현실화"
■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
❶ 비핵화 협상-남북 관계 △문 대통령,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경고 "이런 행위 계속땐 지금 대화가 마지막"
△북한 미사일, 하노이 결렬 불만인듯 △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있지만...판 깨려는 건 아니다 △대북 식량지원 여야 대표 회동 제안 등
- 미사일 발사는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도발 행위인데도 "군사합의 위반 아니다" 라는 문 대통령 인식이 안이하고,
-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북 지원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밝힌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.
❷ 경제 정책 △한국 경제 거시적으로 크게 성공 △임금격차 역대 최저, 자영업은 가슴아파 △이재용 만나면 친재벌? 이분법적 시각 벗어나야
❸ 국내 정치-검찰 개혁...△적폐수사 前정부서 시작...기획하거나 관여한적 없어 △"검찰 셀프개혁 안돼...겸허한 자세 필요"
△ MB-박근혜 사면 "말하는 것 자체 어렵다" 사실상 부정적인 뜻 "누구보다 마음 아프고 부담 커"
❹ 인사 검증 논란 △ 인사참사라는 지적에 동의 안해...장관들 잘하고 있지 않나 △조국 수석에 정치 권유할 생각 없어
※ 부울경의 호소 "IMF 때보다 어려워요" → "경제 낙제점" 64.5% 전국 최고… 전국 54.5% "소득주도성장 반대"(조선 1면)
- "부울경 자영업자 초토화, 대출받아 세금낼 판" 90% "경제 어려워"...공무원 많은 대전·충남·세종 61% "경제 악화는 靑책임"
※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“잘했다” 43% “잘못했다” 55% → “최저임금 인상 부정적” 52% 국정수행엔 “잘했다” 52%(중앙 14면)
- 차기 대선주자 호감도...황교안 19.7% 이낙연 17.7% 유시민 11.7% 박원순 7.1%
▲ 황교안 "문 대통령, 청와대라는 기만의 세트장에 갇혀" : 울산 찾아 10대 경제정책 실패 평가
■ 기타 뉴스
※ 민주당·한국당 원내대표 상견례 → 이인영 "야당 뜻대로 추경안 수정할수도" 국회 정상화 제안...나경원 "밥 잘 사주는 누나 될 것"
※ 김학의 첫 공개 소환...5년만에 재조사 → 의혹 모두 부인...수사단, 일부 혐의 입증 단서 확보 가능성 제기
- 성범죄 폭로 입막음용 1억원과 목동 집 등 윤중천에 요구한 혐의 '제3자 뇌물죄' 등 검토...검찰, 윤중천과 대질 검토
※ 검찰 "손석희 시건 수사 부실"...경찰에 보완 지시 → 경찰,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 넘기려하자 검찰이 반려(조선 12면)
※ '사법농단' 판사 66명 중 10명만 징계 청구 : 비위 상당부분 징계시효 지난 탓, 권순일 대법관도 징계 대상 제외
※ 세종 부처 장·차관 서울집무실 연말까지 폐쇄 : 정부, 서울엔 12개부처 공용집무실·서울 출장 줄이고 세종 중심 회의
※ 미국·일본·인도·필리핀, 남중국해 합동 훈련 → 인도 함정까지 참여는 처음...무역 뿐만 아니라 군사문제서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것임.
#경제 브리핑
@ 미·중 무역협상 '결렬' 우려에 코스피 3% 급락·환율 10.4원 급등...아시아 지역 증시도 1~2% ↓
☞ 오늘 무역협상 최종 담판 → 트럼프 "중국 무역합의 위반" vs 중국 "관세 인상" 보복...골드만 "타결 가능성 10%"
- 중국 '합의초안' 번복(지재권·금융서비스 등 핵심 법률개정 약속 삭제)에 트럼프 격분...중국, 농산물·육류 구입 중단 맞불 고려
- 4가지 시나리오 ① 관세 부과 연기 → 협상 첫날 중국 메시지가 관건 ② 관세 부과 후 협상 계속 ③ 관세 부과 후 협상 결렬 ④ 협상 극적 타결
▲ 글로벌 관세율 1%P 오르면 한국 GDP(국내총생산) 0.65% 감소(IMF)...올해 성장률 2% 밑으로 추락 우려
■ 오늘의 이슈
※ 전국버스대란위기 → 버스노조들 9일 파업 가결...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15일 전국 버스 2만여 대가 운행 정지됨.
- '책임 떠넘기기'...정부 "경기도, 버스료 올려 해결하라" 경기 "서울·인천도 인상을" → 결국 시민에 부담 전가 형국임.
▲ 국토부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, 비용 문제를 비롯해 준공영제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주문
※ 3기 신도시 교통망...예비타당성조사 받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 → LH가 사업비 전액 부담 추진, 2기 신도시 주민들 불만 '폭발'
- 위례 주민들 "10년째 예타 못넘었는데...3기 신도시만 특혜 주나"...일산 집값 5천만원 폭락 "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 달라"
※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집단사퇴 : 국회 공전으로 결정체계 개펀 무산·내년 최저임금 기존대로 결정 전망
※ 금감원, 올해 사모펀드 10곳 전격 테마검사 → M&A시장 큰손으로 성장, 내부통제·지배구조 등 점검...경영투명성 요구 대응 차원으로 보임.
※ 삼바 증거인멸 주도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"또하나의 미전실' → 미전실 해체 9개월만에 신설·이재용 최측근 정현호 사장이 팀장임.
※ 文정부 2년 경제 평가 놓고 경제학자들 충돌...서강학파 "소주성, 계산부터 잘못된 오류" 학현학파 "더 박차 가해야"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① 코스피 2,102.01(▼ 66.00) ② 코스닥 724.22.37(▼ 21.15) ③ 환율 1,183.00원(▲ 10.50) ④ 유가 69.59(▲ 0.18) ⑤ 금시세 48,880.02원(▲ 446.95)
▲ 올들어 7조 넘게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했던 외국인이 현·선물을 동시에 매도하며 급격한 태세 전환 → 미중 무역협상 해결이 관건임.
▲ 한진그룹 3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우선주가 나란히 상한가
○ 경기침체·주식시장 변동성 커지자 시중자금이 ELS(주식연계증권)을 비롯한 파생상품과 안정성 큰 채권형 및 부동산 펀드 등으로 옮겨가는 양상임.
○ 일본 1분기 '제로 성장'...민간硏, 0.003%로 추정 → 수출·투자·소비 트리플 위축, 2분기는 1.1%로 회복 기대
■ 기업 동향
○ 한진그룹 분리설 →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, 조현민 진에어...상속분 가장 많은 이명희 영향력이 핵심 변수임.
○ 삼성전자, 이미지 센서 신제품 공개 → 소니보다 빠른 신제품으로 0.8㎛ 초소형 픽셀경쟁 앞서 AI·자율차 등으로 수요 폭발
○ SK하이닉스 기술벽 또 돌파...속도 2배 `테라급 낸드` 내놔 → 고용량 서버시장 공략
○ 두산重 유상증자...청약률 101% → 5300억원 자금 확보 성공, 차익실현·실적개선 기대, 우리사주 완판·기관도 관심
○ JW홀딩스, 췌장암 조기진단 원천기술 중국 특허 취득 →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발견·체외진단 시장서 우위 확보
○ 카카오 8분기째 매출 경신...1분기 27% 늘어 7,063억·영업익은 166% ↑ 277억 → 플랫폼과 콘텐츠 모두 견조한 성과를 냈기 때문임.
■ 정부 정책
○ 청약 예비당첨 5배수 확대...투기과열지구 적용 → 미계약 물량이 현금 동원력 있는 무순위 청약자에게 돌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임.
○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, 규제 샌드박스 통과 → 택시 동승-합승 중개 서비스는 보류, '1호 사업' 현대 수소충전소 설치 서울시 착오로 탄천 부지사업 차질
○ 금융위 2금융권 대출관리방안
△신협·새마을금로 집단대출 규제 강화·동일인 사업장 500억 한도
△저축은행·캐피탈, 주담대 분할 상환비율 목표 도입
#사이트
https://ssl.factfinder.co.kr:8123/proxy/www/%EA%B2%BD%EC%A0%9C/2019-05-10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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