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5월 28일 간추린뉴스
2019년 5월 28일 간추린뉴스
#정치시사 브리핑
@ 미·일 정상회담서 북핵 입장 일치 → 북핵 중재자에 문 대통령은 빠지고 아베 총리가 나선 모양새
- 한국 고립 분위기 △트럼프, 방한 확답 않고 △시진핑, 방한 취소 △일본, G20 회의 때 한·일 정상회담 의사 없다고 하는 상황
☞ 일본이 '한국을 배제하고, 미국의 지원과 중국·러시아의 양해하에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추진한다'는 새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됨.
- 아베,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인도·태평양 전략에 연대하고 지난 연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·북한 비핵화 논의
▲ 일본 궁중만찬장의 트럼프 "미일은 보물 같은 동맹"...일본 언론 "두 정상, 남북 대화 진전 없다며 한국 대응에 우려"
- 미·일 정상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시각차 있었지만 임팩트 있게 전달되지는 않았음...아베 "제재 위반" 트럼프 "위반 아니다"
- 진보 언론은 미·일 정상이 북한을 향해 ‘대화와 협상’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긍정 평가하고, 비핵화 협상 복원에 기대
▲ 아베 "납치문제 해결" 지지 얻고...트럼프 "무역협상 합의" 얻고...참의원 선거·대선 앞둔 두 정상 국내 정치적 카드로 적극 활용(한국 4면)
- 트럼프의 비즈니스 "日, F-35기 105대 더 살 것" : 일본, 당초 42대 도입할 계획...105대 추가땐 아시아 최다 보유
※ 미국, 하노이 결렬때 트리튬(삼중수소, 수소폭탄 원료) 시설 폐쇄 요구 : 최선희 “영변 전부 폐기” 막판 제안, 비건 “트리튬 포함?” 묻자 답 못해(중앙 1면)
- 북한, 볼턴 욕하다('인간 오작품') 탄도미사일 '자백'..."우리 軍의 정상적인 군사훈련 뭐든 발사하면 탄도 그으며 날아"(조선 6면)
■ 서훈 국정원장·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 논란
※ 양 원장 “사적 만남, 민감한 대화 없어”...보수야당, 정보위 소집 요구하며 공세 : 여당서도 “처신 잘못” 청와대는 침묵
- 두 사람은 여권의 핵심 실세들의 모임인 '재수회'(문재인을 재수시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)를 통해 교류
☞ 국가정보기관 수장이 내년 총선 전략을 짜는 여당 실세와 사적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
-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탈 정치화 의지를 의심받을 빌미를 스스로 제공하고 기밀인 정보 수장의 동선을 노출시켰다고 지적
※ 문 대통령 왜 지지하나 묻자, 1위가 "모름·응답거절"(24일 갤럽조사) → “적극 지지층은 정책 상관 안해” “보기 없는 주관식 때문” 분석(중앙 8면)
▲ “친문은 좌장 없다...수도권·PK·영입·청와대 4개그룹 연대” : 문 대통령과 인연 따라 결 달라 “위기 상황 땐 당 크게 흔들릴 우려”
■ 기타 뉴스
※ ‘정상 통화 유출’ 외교관 파면 거론…강경화 책임론도 확산 : 김숙 “강효상, 후배 경력 망가뜨려”...중앙지검 공안1부서 강 의원 수사(중앙 2면 등)
▲ 주몽골 한국대사의 수상한 비자 개입 : 불허판정 났는데도 재심사 강요...브로커 "대사와 서너차례 통화 의심 피하게 3명씩 접수하라고 해"
※ 전교조 출범 30년 → 출범 당시 참교육으로 공감 → DJ때 합법화, 조합원 10만명 육박 → 이젠 정치색 과해 교사도 외면
- '내달 ILO 총회가 기회'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(고용부 권한) 총력전 → 문 정부, 원칙 바꾸기 어려워 고심·대선공약 이행 2년 동안 미뤄
※ 황교안 "적폐청산 이름으로...문 정권 너무 잔혹하고 비정" 기자회견서 무리한 수사 비판..."패스트트랙 철회·사과땐 국회 들어가겠다"
▲ 여당 "조진래 수사는 홍준표측 한경호(당시 경남지사 대행)가 의뢰" → 알고보니 문 정부가 임명한 사람, 무리한 논평 냈다가 급히 삭제
※ 송인택 울산지검장 "검찰 인사하고, 수사 보고받는 청와대...이걸 바꿔야 진짜 검찰 개혁, 보고는 받지만 사건에 관여 안한다? 초등생도 믿지 않을 위선"(조선 10면)
▲ "검찰총장 천거되신 분들 수사권조정 의견 밝혀달라"...검사들, 울산지검장 비판글 옹호 : 일각선 "찻잔속 태풍 그칠수도"
※ 유해용 前 대법 연구관 "검찰 사법농단 수사는 총체적 위법" : 첫 공판 출석해 혐의 모두 부인, 표적·과잉 수사 등 조목조목 비판
▲ 국정농단 직권남용 29%가 무죄 판결 → 1심 무죄율은 36%에 달해...법조계 "검찰이 무리했다" (매경 1면)
※ 기초지자체 15곳 "무분별한 현금복지 그만" 복지대타협 특위 내달 출범, 정책실태 조사...예산출혈 제동
※ 유럽의회 선거 결과...1·2위 중도 좌우파 과반 붕괴 → `反난민` 극우 제3세력 부상·`기후변화` 녹색당 약진...EU 분열 가속화 전망
#경제 브리핑
@ 다급한 화웨이, 한국 날아와 “부품 공급 유지해달라”...고위 임원, 삼성·하이닉스에 요청
- 한국산 부품 수입 연 12조원 넘어...미국 압박에 제재 동참 기업 늘자 해외 거래선 단속에 직접 나선 것임.
☞ 시진핑 수정안, 트럼프에 퇴짜 맞자 “싸운 뒤 타협해도 안 늦어” 여론 → '무오류' 시 주석의 권위 훼손을 배경으로 분석
- 6·25 전투까지 꺼내 항전 여론 증폭시키는 화웨이 회장 "상감령 전투처럼 맞설 것"(항미원조 최대의 승리로 선전해온 전투)
- 중국, 위안화 가치 0.1% 올려…환율전쟁 선포한 미국에 시위 : 금융수장 “방어” 선언 하루 만에 공매도 투기세력에도 경고장
■ 오늘의 이슈
※ 탈원전 2년...핵심 부품기업들 수주 끊겨 줄줄이 부도·폐업 → 원전 산업생태계가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(조선 1면)
- "내년이면 자력으로 원전 못짓는 나라 될 것...5년 정권이 에너지 백년대계 망가뜨려" → 원전은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, 한 군데 빠지면 전체가 붕괴
▲ 스톤 英 원자력산업협회장 "한국, 영국 원전 수주 의지 없는 듯...이대로라면 중국이 다 가져갈 것"...중국, 日의 수주 공식 따라해 브래드웰에 중국형 원전 준비중
▲미국 최대 원전 운영사인 엑설론(Exelon), UAE 바라카 원전 사업 참여 전망...한수원이 단독으로 계약 맺은 운영지원 사업도 균열 가능성
※ 법원 "주총 방해말라" 결정내리자...민노총(현대중공업 노조 "법인분할 저지"), 주총장 사전 점거 → 본사진입 폭력 충돌
- 사측 "직원 1명 실명위기"...민노총 2차례 시위에 부상자만 43명 : 5일전 경찰 집단폭행한 한대중 노조, 또 폭력행사
▲ "우리 노조원 써라" 민노총 공사장 점거에...한노총, 크레인서 농성 : 서울 개포 8단지 재건축 현장서 양 노총, 한달째 채용 힘겨루기
※ "제일모직 합병전 가치 8조 부풀려 이재용 최대 3조6천억 부당이익"(참여연대) → 제일모직·삼성물산 합병 비율 1대0.35 아닌 1대0.7~1.18 적정
▲ 삼바 경영진 '분식회계 성과급'도 사기죄 수사 → 검찰, ‘부풀린 회사 가치로 받은 대출’ 회사·주주 피해 집계...유사 대우조선해양 사건은 처벌
▲ “CJ 3세 지배력 확보 위해...IT부문 가치 부풀려 합병·분할 의혹" : 경제개혁연대, CJ에 질의공문 보내...CJ측 "질의서 검토한 뒤 적극 해명"
※ '4중 덫'에 갇힌 혁신(승차공유·원격의료·인터넷전문은행 등) → 기득권 반발·관료 보신주의·정치권 포퓰리즘·규제 등 (한경 1면)
- 여당 "인터넷은행법 어렵게 통과시켜 줬더니...금융당국, 허가권 손에 쥐고 조직적 반대"...금감원장에 강한 불만
※ 피아트·르노 합병 추진 → 이탈리아·미국·프랑스 연합, 일본 닛산·미쓰비시 포함하면 1500만대 압도적 1위로 부상
- 규모의 경제`로 격변기 살아남기 → 신차수요 갈수록 주는데 신기술엔 막대한 돈 소요, 투자 공유·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을 높이는 전략
※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 개선 → 직진차선 좌회전·무리한 추월·회피힘든 사고, 일방과실 분류...회전교차로, 진입차 80% 책임
※ WHO `게임중독 규정` 논란 → 문체부 `도입 반대` 재확인 "WHO에 이의제기 하겠다", 복지부 주관 협의체도 거부·관련부처 힘겨루기로 번져
※ ‘타다·택시’ 논쟁, IT 업계로 확전 → 네이버 공동창업자 김정호 “서민은 면허 사는데, 날로 먹으려 드나” vs 이재웅 “타다가 면허 사줘도 해결 안돼"
※ 식약처, 오늘 '코오롱 인보사'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여부 등 최종결과 발표 → 품목허가 취소로 결론이 날 경우 주주·환자 집단소송 잇따를듯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■ 증시 및 기업 동향
① 코스피 2,044.21(▼ 1.10) ② 코스닥 689.67(▼ 0.36) ③ 환율 1,185.30원(▼ 2.70) ④ 유가 69.43(▲ 0.06) ⑤ 금시세 48,986.51원(▲ 5.10)
▲ 채권형 공모펀드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국고채 1년물·3년물 연중 최저치, 일부는 기준금리 아래로 '역전' → 금리인하 불발땐 조정장세 불가피
▲ KCGI, 기존 한진칼 지분율(14.98%)에서 이달 0.89%포인트를 높인 것으로 추정 → 내년 주총서 조원태 압박 차원
○ 롯데지주, 롯데카드 지분 79.83%(1조3810억) 우리은행-MBK컨소시엄에 매각 → '롯데카드' 브랜드는 존속되고, 임직원의 고용은 5년간 보장
○ 삼성 SDS, 베트남 2위 IT 서비스 기업에 500억 투자하고 지분 25% 인수...사상 처음 매출 10조원 돌파했지만 삼성계열사 거래가 77%
○ SK이노베이션 성장비전 발표 △배터리 6년뒤 세계 톱3 진입 △2015년까지 생산능력 20배 확대 △수리·대여·충전 관련 사업도 구상
■ 경제 및 정책 동향
○ 기업들 활용 늘리자...비트코인 1천만원 돌파 : 페북 자체 코인 결제서비스, 스타벅스는 가상화폐 결제앱, 삼성전자 블록체인 사업 추진
○ 1%대 정기예금에 620조 → 경기침체·무역전쟁 불확실성 커져 9분기 연속 증가...금융위기 후 최장
○ 지난 5년간 중소기업정책자금 부실률 2배로 급증(2014년 2.1% 2018년 3.8%) → 인건비나 원자재 등 비용이 늘면서 상환 능력이 떨어진 것임
○ 작년 일자리 증가 1위는 '농부' → 실직·은퇴자 비자발적 귀농 영향, 건설·자동차 등은 고용 대폭 감소 “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제대로 안 돼”
○ '공정거래정책 2년' 토론회...김종석 한국당 의원 "공정위, 사정기관인지 헛갈려" 김상조 "재벌개혁·갑질 근절 시대적 과제"
○ 부당계약에 묶인 '학생연구원' : 권익보호 명분 근로계약제 도입, 불평등 계약으로 처우 더 악화(매경 1면)
# reference
# https://ssl.factfinder.co.kr:8123/proxy/www/%EA%B2%BD%EC%A0%9C/2019-05-28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