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5월 23일 간추린뉴스
2019년 5월 23일 간추린뉴스
#정치 시사 브리핑
@ 정부 "ILO 핵심협약 비준·입법 동시 추진" → '법개정 후 비준' 입장 바꿔 노동계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평가
- ILO 핵심협약은 전체 189개 협약의 기본이 되는 8개 협약으로 ‘결사의 자유·강제노동 금지·아동노동 금지·차별 금지’하는 내용
- 한국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·사업장 점거 금지·부당노동행위 폐지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보완책이 도입되지 않아 유보
-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해 비준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
- 전교조 합법화, 실업자·해고자의 노조 결성과 파업 등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이어서 발효될 경우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이 큼.
▲ 경영계 "노동계로 더 기울어졌다" → 노동제도 개선 없이 협약 비준되면 '파업의 일상화' 불보듯
☞ 정부는 ‘묻지마 비준’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와 법·제도를 먼저 마련한 뒤 비준을 논하는 게 순리(보수 언론)
- 진보 언론은 '비준 추진을 환영'...정부는 비준 동의가 한국당 반대로 어렵다면 자체 입법을 하겠다는 각오로 나서라고 주문
★ 내일(5월 24일)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.
■ 외교·안보 관련
※ 美국무부, 정부에 '反화웨이 캠페인' 동참 요구 "한국서 화웨이 완전 아웃시켜야"...외교부는 중국 의식해 유보적 입장(조선 1면)
☞ 사드 이어 또다시 미·중 간 '샌드위치' 우려 → 중국, 화웨이 장비 수입 중단한다면 '사드' 이상의 보복 조치에 나설 듯
- 화웨이가 동남아 5G 휩쓸자 이를 막을 미국 기업 없어 삼성을 대체재로 선택 : 화웨이 年6조 한국부품 구입...미국 '제품 팔자말라' 요구땐 업체 타격
▲ 미국 요청에 각국 대응 제각각 → 일본·호주·뉴질랜드 "화웨이 통신기기 안쓴다" 英 "부분적 허용" 佛·獨 "특정 기업 제외 안해"
▲ 미국, 중국 보안업체(CCTV)인 하이크비전 제재 검토...시진핑, 보병학교 찾아 "전쟁 승리에 초점" 강조
※ 미국 "북한 또 미사일 도발땐 안보리 회부" : 이달 중순 안보리 비공식회의서 강력대응 밝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가능성
▲ 미국, 압류 북한 화물선 반환 거부 "계속 제재 유지...비핵화 진전 이루기 위한 北과의 외교 협상은 열려 있어"
※ 평양서 대규모 국제박람회 → 제재 와중에 해외 450社 참가, 中기업이 210곳...黨·軍 간부 대대적 검열 기강잡기
▲ 평양서 '문전박대' 당한 통일부·체육회 :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논의차 방북, 북한 "국제경기나 신경 써라"...빈손 귀환(세계 1면)
※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, 징용소송 원고측 접촉...강제집행 관련 향후 계획 등 청취 → 내달 한일정상 회담 성사 의지(한국 1면)
- 한·일 관계 최악으로 악화시킨 초계기·징용배상 문제만 풀려도 양국 관계 복원의 길이 열리고 한국은 대북 공조의 동력 얻어(중앙 26면)
▲ 외교 1차관에 일본통 조세영 유력(재팬스쿨 출신, 발탁되면 한일관계 개선 의지로 해석)...통일차관에 서호 靑비서관 내정
※ "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한·미 정상 통화(대통령,트럼프 방한 요청) 내용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직원 유출" → 청와대 적발...기밀누설 고발 검토
■ 기타 뉴스
※ 노무현 서거 10주기 추도식 → 靑비서실장·총리·與의원 70명 봉하 집결...모친상 유시민·재판중 김경수 불참
▲ 고 노무현 대통령 가상 인터뷰 "진보든 보수든 결국 먹고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"...대연정까지 이를 권력 분산 절실(중앙 31면)
▲ 윤태영 前 대변인 "盧대통령 말·글 속에 산 지 15년 만에 '탈상'...그분 소환 더 없었으면" (서울 27면)
▲ 부시, 노무현 초상화 들고 오늘 추도식 참석 : 문 대통령 만나 북핵 의견 교환 예정, 어제 이재용과는 '글로벌 산업' 대화
※ 조계종 "황교안, 신앙 우선이면 당대표 내려놔야" → 법요식 '합장 거부'에 "깊은 유감"
▲ '박근혜 청와대' 그대로 데려온 '황교안 한국당'...주요 당직자 대부분 친박, 당내서도 "인물 활용 문제" (경향 6면)
※ 삼성, 2015년 '삼성물산-제일모직 합병' 앞두고 제일모직 가치 3조가량 부풀렸다(안진·삼정 보고서) → 삼바와 별개로 이재용 지배력 강화 활용(한겨레 1면)
- '삼바 분식' 포함하면 4조8천억 과대평가 된 셈...에버랜드 동식물 활용 바이오사업 제일모직 아닌 미전실 작품 의혹도 제기됨.
▲ 검찰, 삼바 '부회장' 폴더서 '이재용 육성 통화' 복원 → 현안들 직접 보고받은 증거 판단,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 청구(경향 1면 등)
※ '흉기 난동범' 앞으로 경찰이 권총 제압 가능 → 폭력 휘두르면 경찰봉·테이저건...경찰,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
▲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,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→ 현대重·대우조선노조 상경집회...경찰 10여명 손목 골절 등 부상(조선 1면)
※ 윤중천, 6년만에 재구속...'김학의 수사' 급물살 : 법원, 강간치상 혐의 추가된 영장 발부 "증거인멸 우려"
#경제 브리핑
@ 어제 OECD 이어 KDI 경제성장률 2.6 → 2.4%...성장률 하향 조정에 면역 생긴 듯 시장 반응 무덤덤
- 국내외 9개 IB 평균 2.3% 전망...대부분 정부 목표 2.6% 밑돌고, ING 그룹 1.5% 노무라선 1.8%
- 이번에도 수출 감소와 내수부진,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지만 청와대는 또 '상황 탓'(대외여건 악화와 실적 부진)
☞ KDI, 금융위기 이후 다시 '장기 저성장 진입' 경고...미중 무역전쟁 확산땐 2.2%까지 후퇴 전망·금리인하 권고
- 3% 안팎의 지난 2년간 성장률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의존한 '착시' → 성장 이끌 신산업 분야가 없어 더 큰 위기
▲ '차세대 산업-노동생산성' 2대 과제 못풀면 성장률 1%대 추락 → 자율차-바이오 등 새 성장동력 규제개혁 안되면 재정투입 한계
☞ 정부는 국내외 기관의 경고를 받아들여 성장 둔화를 막을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에 전력투구하고,
- 최저임금위는 합리적 인상률을 제시해 경제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신뢰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주문
▲ 청와대 "최저임금, 수용 가능한 적정선 찾을 필요"...OECD 권고에 '속도조절' 시사, "재정집행 가속화" 추경 재차 촉구
- 재정 확대 논란 → 내수 침체 살릴 카드는 '재정' 밖에 없어 증세로 연결된 가능성이 크지만 총선 전엔 안 꺼낼 것으로 관측
▲ 이규성 칼라일그룹 공동대표 "세계경제 둔화돼도 침체 빠지진 않을것"...265조 글로벌사모펀드 운용(매경 1면)
- 성장률과 기업이익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저금리와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든든하게 지지
■ 오늘의 이슈
※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 → 바이오 빅데이터·R&D 年4조원 투입, 2030년까지 수출 500억불 달성, 일자리 30만개 추가창출 목표
△ 100만명 정보 담은 '빅데이터 플랫폼' 구축 △블록버스터 신약개발 2조 지원 △수입의존 높은 원부자재·장비 5년내 30%까지 국산화 등
※ 미국 연방법원 "퀄컴, 과도한 특허료로 삼성 등에 불공정 행위...계약 전면 재협상하라"...WSJ "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파장"
- 특허 수수료 수입에 제동...주가 장초반 10% 이상 폭락 : 삼성·애플 휴대폰 값 인하될 듯...공정위와 소송전에도 영향
※ 타다 vs 택시 극한대결, 정부·IT업계 감정싸움 비화 → 최종구 "쏘카 대표 무례·이기적" vs 이재웅 "갑자기 왜...출마하시려나"
※ '개포 주공 1단지' 4억 뛰어 신고가(전용 56.57㎡ 24.5억) → 지난달 제한 풀린후 매물 증가, 강남구 거래 건수도 증가세
※ 해외전문가 "원전은 대체불가 친환경에너지원" → 에너지 수요 2030년 30%↑ 원전 포함 `에너지믹스` 필요...한국만 세계추세에 역행(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)
※ 정부 "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사망위험 2.8배" 공식 확인 : '삼성 반도체 사태' 12년만에 안전보건공단 '역학조사' 발표
※ 금융기관 횡포에 멍드는 '뉴스테이 1호' 사업 : 임대주택 조건으로 용도변경 된 '쌍용제지 오산공장', 일반분양으로?
★ 5월 24일(금)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.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■ 증시 및 기업 동향
① 코스피 2,064.86(▲ 3.61) ② 코스닥 706.93(▲ 2.95) ③ 환율 1,191.00원(▼ 4.00) ④ 유가 70.99(▲ 0.09) ⑤ 금시세 48,778.47원(▼ 257.17)
▲ 코스피를 달러화로 환산하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기록했던 장중 저점인 1980선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.
- 환율 변동성과 미·중 무역분쟁 둘러싼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어 외국인들의 경계심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
▲ 외국인 한달새 국채 등 7조 이상 순매수 → CRS(통화스와프)금리 낮아져 재정차익 커진데다 한은 기준금리 인하 예상도 반영
▲ 증선위, 한투 종합검사 과징금 38.6억·과태료 1.2억 부과 의결 →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·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등
▲ 가계빚 증가폭 14년 만에 최소..."금리 인하" 다시 고개 : 1분기 가계신용 잔액 4.9%만 늘어… 한은 금리인하 거부 명분 약해져
○ 산은, 우리금융에 'KDB생명 인수해 달라'고 공식 제안 → 인수 후 자본확충 부담 등 매물로 매력도 낮아 "적정가 5,000억~6,000억" 분석
○ 현대건설, 이라크서 3조원대 초대형 해수 공급시설플랜 공사 수주 : 작년 연결매출 17%에 달하는 규모, 전쟁 중에도 철수 안 한 뚝심도 일조
○ 한국GM, 올해 추가 인력 구조조정 단행 우려 확산 → `자발적 퇴사 관련 비용`(1002억원)배정...전국 물류센터 통합 추진·일부 직원 희망퇴직 신청
○ 북미 TV 시장, 중국제조업체 TCL 저가공세로 올 1분기 점유율 26%로 1위...삼성은 21% 그쳐 2위로 역전 허용, 글로벌 점유율 3~6위도 중국업체
■ 부동산 및 정책 동향
○ 집값 반등에 또 재개발 조사나선 정부 : 국토부·서울시 공동 실태점검, 타깃은 장위6·면목3구역
- 5대 광역시 평균 매매가 △광주 13% ↑ △울산 8% ↓ △ 대전 5.3% ↑ △대구 2.5% ↑ △ 부산 3.4% ↓
○ 3기 신도시 땅 투자 조짐 → 남양주 왕숙 주변 진건읍 땅거래 작년보다 60% 급증, 수도권경매 낙찰가율 20%P ↑ 교통망 개발·보상금 기대감
○ 정부·은행, 年2%대 청년 전월세대출 1.1조원 자금조성 :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(4만1천명 혜택), 이달 27일부터 신청 받아
○ '특별사법경찰 운영안' 기습 공개한 금감원...금융위 "합의 없었다" 강력 반발 → 조직 명칭·인지 수사 등 논란, 민간조직에 막강한 권한 부여
○ "초과근무 많이 줄인 기업 근로감독 면제-대출 혜택"...고용부, 근무혁신기업 인센티브·정부 사업 입찰시 가산점도 제공
#reference
#https://ssl.factfinder.co.kr:8123/proxy/www/%EA%B2%BD%EC%A0%9C/2019-05-23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