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6월 18일 간추린뉴스

2019년 6월 18일 간추린뉴스

 

#정치시사 브리핑

 

@ 시진핑, 트럼프 만나기 전 20~21일 방북 → G20 앞두고 김정은과 공동전선, 시 주석 방북은 집권 이후 처음

☞ 트럼프와 담판 대비한 협상 카드 → 시 주석의 요청으로 무역전쟁·홍콩 사태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방북(동아 1면 등)

- 새로운 '대미 레버리지'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자 북한을 '전략적 자산'으로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

- 시 주석이 김정은과 합의한 새로운 비핵화 방안을 트럼프에게 제시하면서 미중 갈등을 완화할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

- 비핵화 보다는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를 향해 북한 비핵화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레버리지라는 분석도 제기

☞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...靑 "G20때 정상회담 조율"에도 비핵화 협상 중재 한계 노출

- 반면 김정은은 미·중 무역전쟁을 활용해 한쪽에선 생일 축하 친서로, 다른 한쪽에선 평양 정상회담으로 ‘양다리 외교’ 구사

- 이번 5차 북중 정상회담이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4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기대

※ "북한, 미국과 대화 중에도, 이란과 핵·ICBM 실험 데이터 공유" → 존 박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(조선 1면)

▲ 폼페이오 "한국도 反이란에 동참하라" → '대이란 봉쇄' 공기지지 선언 요구·군사 행동시 지원까지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옴

▲ "김정은의 하노이회담 목적은 核보유국 인정받기"...VOA "군간부 교육 교재서 밝혀"....전문가, 문건 진위 놓고 엇갈려

※ FBI "중국 유학생 미국에 위협...감시 강화" → 대학 직접 방문 보안강화 설명회, 학문의 자유 악용한 스파이 지목, 미·중 통상갈등 대학까지 불똥(국민 1면)

■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...문 대통령, 기수·서열 넘어 파격인사

☞ ‘적폐 수사’와 ‘검찰 개혁’을 중단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선언 → 靑 '타협 없는 司正' 천명

- 문 대통령 의중은 일찌감치 윤석열, 문무일 수사권 반발에 결심 굳힌듯...여권 "강경카드 총선때 부담" 우려 일축

▲ 선배(19~22기)-동기(23기) 30명 제친 파격·38년만에 지검장급이 총장 '직행' → 윤석열 "21,22기는 유지해야" 견해 밝혀

- 19, 20기 7명만 바꿔 공백 최소화 → 중앙지검장 인사가 물갈이 폭 좌우...노무현정부 靑행정관 지낸 이성윤-조남관-윤대진 거론

☞ 윤석열 청문회 쟁점 → 60억 재산 증식 과정과 코드인사...수사지휘권 유지(검찰주의자) 등에 강한 소신 변화 여부 주목

- 한국당 "전형적인 코드·보은인사" → 댓글수사 당시엔 황교안과 악연, 아내 '내부자 거래' 의혹·장모 사기 연루 사건도 도마 위

△ "윤석열 별명 검찰총각대장...9수하며 후배들 사시 과외" △국정원 여론조작 수사하다 좌천 △"사람에게 충성 않는다" 외압 폭로 △국정농단 특검·적폐청산 진두지휘

☞ 검찰개혁의 성패는 '정치적 중립' → 검찰 인사를 어떻게 청와대에서 독립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(보수 언론)

- 문 대통령, 돌려막기 비판에도 '자기 사람'(고민정·최외숙 등) 파격 발탁...지난 정부에서 '팽' 당한 인물들은 검찰·국정원 요직에 기용(조선 4면)

▲ 진보 언론은 '적절한 인사'로 평가하며, 적폐청산을 지속하고 검찰의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주문

■ 기타 뉴스

※ 여야4당 6월국회 `개문발차`...결국 한국당 패싱 : 바른미래 국회 소집 착수,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 동참, 평화당·정의당 당차원 합류

- 예결위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한국당 미협조땐 처리 불가능, 의사일정 합의조차도 힘들어 민생법안 입법도 난항 예고

▲ 진보 언론은 한국당이 더는 국회 정상화에 발목 잡지 말고 등원 결단을 내리고, 민주당도 한국당 설득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

※ 한선교, 한국당 사무총장직 돌연 사퇴...황교안 대표 "건강상 문제가 가장 큰 이유" 일각 "욕설·막말 논란이 발목 잡아" 후임 이진복·김재원 의원 거론

※ "문 대통령 사위,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...한국당 곽상도의원 "문재인캠프에 있던 이상직씨가 채용 과정에 영향력 행사 의심"

※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, 57명 난민 면접 조서 허위 작성..."돈벌러 왔다" 기재해 난민 불인정(동아 1면)

※ 고유정 현남편 "'성폭행 당할뻔' 말에 병원도 데려갔다" → 고씨, 시신 등 은닉 후 거짓 문자 보내...병원 간 후에는 ‘자작 문자’ 보여주기도

※ 민갑룡 경찰청장 "YG 전담팀 꾸려 수사" → 가수 비아이 마약 수사 개입 의혹, 조만간 양현석·제보자 소환 방침, 재력가 성접대 의혹 수사도 병행

※ 초미세먼지 공장’ 신종 전자담배 → 서울 먼지 최악때 농도의 15∼56배...냄새 없다고 집에서 ‘뻑뻑’

 

#경제 브리핑

 

@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, 미국·UAE 유출 의혹...국정원, 한수원 퇴직자 수사

- UAE 원전업체로 이직하면서 안전 관련 핵심 SW 등 넘긴듯...정부 '탈원전 선언' 2년 만에 산업붕괴·인력·기술 유출 심각

▲ UAE 바카라 원전 장기정비계약(LTMA)이 단순히 정비인력을 파견하는 하도급 계약 수준으로 논의...최대 3조 매출 확보 물거품

■ 오늘의 이슈

※ 최저임금 처벌유예 곧 종료...재계 비상 → 이달말 끝나 내달부터 처벌, 임금구조 왜곡 고쳐야 하는데 노조 지연작전에 속수무책(매경 1면)

▲ 여권서도 최저임금 동결론 → 내년 총선 자영업자 여론 의식...중기중앙회·벤처기업협회는 오늘 기자회견 열어 동결 촉구

▲ 국가통계委 '경기하강' 공식화 9월 연기 → 정점 시점부터 수축 국면 전환·강행 추진 정책(최저임금 인상 등) 비판 피하기 위한 '정치적 고려'

※ 인텔, 극심한 PC용 중앙처리장치(CPU) 공급난 해소를 위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차세대 제품 생산 위탁 → 삼성 '비메모리 1위' 유리한 고지

- 속앓는 미국 반도체 업체들 "화웨이 잡으려다 우리가 더 타격" → 인텔-퀄컴 등 제재 완화 촉구 “보안 무관 기술은 제재 열외” 주장

▲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"내년까지 300억불 규모 감산...고장난 비행기 처지지만 전진"

▲ SKT·KT 화웨이 장비(유선 전송 설비) 3500억 규모 구매 : 美조사기관 '오범' 데이터 분석, 최근 4~5년간 대량 구매 확인

※ 조달청 '깜깜이 입찰'에...앉아서 수백억 날린 한은 → 별관 시공사, 589억 낮게 쓴 삼성물산 대신 계룡건설 선정...의혹제기·감사원 지적에 취소(한경 1면)

- 조달청 공무원-건설업체 '검은 커넥션' → 입찰가보다 기술평가 비중 높아...관료들, 심의 때 후한 점수 주고 민간건설사 취업 관행 잇따라

※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 최근 2년간 5계단 하락 → 작년 OECD國 중 17위...법인과세 경쟁력 8계단↓ OECD 35개국 중 28위

※ 아시아 청년의 피땀눈물로 쌓은 ‘초일류 삼성’ → 1인 목표 1600대 ‘작업명 1200’ 구형 갤럭시 13초에 1대씩 12시간 조립해야 전광판은 꺼진다(한겨레 1면)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경제 동향

① 코스피 2,090.73(▼ 4.68) ② 코스닥 719.13(▼ 3.12) ③ 환율 1,187.00원(▲ 1.50) ④ 유가 60.57(▲ 0.39) ⑤ 금시세 51,065.18원(▼ 541.18)

▲ 박스피에 중소형株펀드 `선방`...코스피 2.6% 오를때 7% 수익 : 무역분쟁·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 덜받는 우량중소株 주목

▲ 증권사 1분기 사상최대 순익 → 전분기보다 184% ↑ 1조4,602억...IB·자산관리 부문이 성장 견인

▲ 개인 달러예금 비중 21.6% 기록...5월 예금 한달만에 24억달러 ↑ → 환율 오르면 파는게 일반적인데 더 오를거라는 기대감에 사들여

○ 지역경기 침체·시중은행 잠식으로 지방은행 역내 여신 점유율 급감 → 조선·자동차 등 주력산업 침체에 협력사들 대출 수요 실종

○ 한국 제조업의 추락 → 세계평균 5배씩 늘던 한국 수출 올 1분기엔 -0.9%로 하락...글로벌 전체 교역은 0.37%↑

■ 기업 및 정책 동향

○ 삼성,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8분기 연속 점유율 40% 이상...BOE·톈마 등 중국 업체 상승세

○ 공정위, 계열사에 불량 김치 95억원 어치 강매한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고발 : 총수일가 지분 100% 회사에서 시중가 3~4배 받고 수량 할당

○ 유통업계 공공의 적 된 '쿠팡' → 우아한형제들·위메프 이어 LG생활건강도 공정위 신고...쿠팡의 최저가·익일 배송 등 출혈 공세에 업계 반감 확산

○ 박용만 "여야 양보해 경제 붙들어달라" → 5당 원내대표 일일이 만나 국회정상화·규제개혁 촉구

▲ 해외직구 중계 '亞 물류허브 꿈'...과잉 검역규제에 '물거품' 위기 → 공항에 잠시 머물다 가는데 검역증명서 없다고 '반송'...美아이허브, 韓 철수 고민(한경 5면)

○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"국민연금, 더 내고 더 받아야" → 노후소득 보장-재정 안정화는 양자택일 아닌 함께 해결할 일

 

# reference

 

# https://ssl.factfinder.co.kr:8123/proxy/www/%EA%B2%BD%EC%A0%9C/2019-06-18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