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6월 12일 간추린뉴스

2019년 6월 12일 간추린뉴스

 

#정치시사 브리핑

 

※ “국민 화합·행복하시길”...이희호 여사 유언 → “동교동 사저는 DJ기념관으로”...'인간 이희호' 애도

- "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축복이었다" → 정치권부터 종교계·시민들 발길...조문객들, 민주투사의 삶 재조명

- "여성 인권 위해 꼿꼿이 한길" → 모성보호법·여성부 확대 출범 기여, 결식아동·장애인 등 약자 위한 삶

▲ 한자리에 모인 여야 5당...국회 파행 해소 돌파구 마련 주목 → 이인영-나경원-오신환 회동 "국회 정상화 일정부분 합의"

☞ 통일부, 이 여사 부음 북한에 전달 → 이 여사, 김정일 사망 때 평양 조문...김여정·장금철 방한할지 주목

- 북한 조문단 파견시 정부, 당국 간 접촉 시도 관측...대남 압박 강화 상황서 북한 조문단 파견 부담 가능성도

■ 외교·안보 관련

※ "트럼프, 김정은 친서 받아...긍정적인 일 일어날 것" → 로이터 보도...북미 3차 정상회담 신호탄

- 김 위원장이 재차 친서를 보낸 것은 미국과의 극단적인 대립은 피하고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

▲ 볼턴 "3차 북미회담 가능...열쇠는 김정은이 쥐고 있다" → “美 행정부 내 대북정책 불일치 없다” 강조

☞ 미국 "트럼프 G20 이후 방한" 한·미·일 대중국 포위전 예고 → 전문가 "북한 최우선 과제 아니다"

- 미국 '범죄인 인도 반대' 시위 공개 지지...중국 "내정간섭 중단하라" 거센 반발 → 트럼프 "중국이 초강대국 될까 걱정" 카터에 속마음 털어놔

- 한국에 부담스러운 정상회담 의제 ① 北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공조 ② 韓美日 공조, 한일관계 개선 ③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(조선 1면)

▲ 美의회조사국 "북한 탄도미시일 실험, 요격 무력화에 초점" "지난달 4일과 9일 쏜 KN-23 세발 고체연료 전환·유도장치 개량 성과"

▲ 트럼프 "문 대통령, 한·미·일 공조 왜 소극적이냐" 아베에게 물었다 : 4월 한·미 정상회담 보름 뒤 대화 “트럼프, 잘 모르면 아베에게 질문

※ 靑내부, 이달 남북정상회담 오락가락 → 靑 고위직 10일 "이달엔 어렵다" 문 대통령 3시간 뒤 "조만간 재개"...북한 "말로만 관계 개선" 싸늘

※ 미 언론 “살해당한 북한 김정남은 미 CIA 정보원이었다” → 익명 소식통 “김정남, CIA 요원과 수차례 만나” 중국 정보당국과도 접촉설

※ 외교부 '미중 무역전쟁 전담조직' 만든다더니...반장은 업무 겸직, 인원은 고작 7명 : 총리 지시 12일만에 면피성 발표

■ 기타 뉴스

※ U20월드컵- 최준 결승골 한국, 에콰도르 꺾고(1-0) 역대 첫 결승행 → 한국시간 16일 새벽 우크라이나와 결승전 대결

※ 침몰 13일만에 헝가리 유람선 25분만에 인양 → 조타실서 헝가리 선장 추정 시신·객실 근처서 한국인 3구 수습, 남은 실종자 4명

※ 이재용 최측근 정현호 사장, 삼바 증거인멸 혐의 소환조사 : 이 부회장 소환도 초읽기 들어가

- 이재용만 남은 검찰 수사...회계사기·경영권 승계 동시 겨냥 → 검찰 '승지원서 삼바 논의' 진술 확보, 이 부회장 보고 받았을 가능성

☞ 분식회계와 불법·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행위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사안...경제부담론에 밀려 법 원칙을 저버리는 일은 경계해야

▲ 글로벌 투자사들 "정부가 삼성에 관대할거란건 순진한 생각...삼성 투자, 법적 불확실성 지속될 것" (조선 B3)

※ 강기정 “정당해산 청원은 국민 질책...국민은 선거 통해 주권행사” 발언 논란 → '총선 심판론' 제기한 셈...한국당 “청와대가 선거운동하나”

☞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는 시기에 막후 조율에 나서야 할 정무수석의 발언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

※ 문 대통령 사위 관련 업체 수백억 출자 배후에 靑 주형철 보좌관 있다" → 한국당 '문다혜 TF' 주장...靑 "특혜도 지원도 사실무근"

※ "민심 심상찮다" 여당 의원들 당직도 고사하고 지역구로 → TK선 김부겸 등 그룹 지어 표 호소 “당장 선거 땐 12석 중 1석도 힘들 듯”

※ 홍문종 "밖에 나가서 대통합 주도할 것" "난 한국당 당원이자 태극기 당원… 黃 대표 애매모호하고 갈팡질팡"

▲ 황교안 "아무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는 게 막말"...당내선 "대표가 여당을 비판해야 할 입을 틀어막는다"고 반발

 

#경제 브리핑

 

@ 정부 지출 늘고 세수 줄어 재정건전성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

- 확장 재정속 경기 부진 계속되어 4월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38兆...작년 13兆서 급증, 8년만에 최대

▲ 1~4월 국세 수입 5000억 감소...세수 진도율도 하락(41.0% → 37.1%) → 경기 하강에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다는 것

☞ 소득주도·혁신성장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 → 나랏돈 풀어 경기부양 비상...증세 나서자니 소비 위축 우려

▲ 작년 추경 편성액의 10%가 넘는 4000억원 미집행...실집행 89% → 총 136개 사업 중 15개 실집행율 50%가 채 안되었음

- 정교한 사업계획도 없이 정책 목표만 앞세워 예산을 편성한 결과...올해 추경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

■ 오늘의 이슈

※ 당정,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공개 → 공제 뒤 유지(업종·자산·고용)기간 10년 → 7년...재계선 "실효세율(28%) 낮춰달라"

- 대상 기업·공제한도가 종전대로 유지되는 등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개선책은 제시되지 못해 '용두사미'로 끝났다는 비판과 함께

- 업종 전환도 '대분류 내'로 확대 → 가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깍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

▲ 기업들 "세계최고 상속세율 그냥 두면...해외로 나갈 수 밖에" → 상속세율 OECD 국가 두번째, 최대주주 할증땐 65%로 올라

※ 탈원전 적자 한전 "전력원가 공개할 것" 정부에 대놓고 반발 →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 압박하자 협의없이 영업기밀 공개 방침

※ 물 건너가는 '2분기 경기 회복론' → 이달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103억불 작년 대비 16.6% 급감...반도체 -30% 대중수출 - 26%

- 수출 실적 악화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상수지 적자 기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임.

※ 트럼프 “중국제조 2025 모욕적, 시진핑에 말했더니 폐기” “시진핑 G20 안 오면 추가 관세 25%보다 높아질 수 있다” 경고

- 미국 시민들 관세발 고물가에 '부글' → 스웨터가격 100弗 → 124弗...중국 현지생산 의류업체 사례 NYT 특집기사로 집중 소개

- 중국 수출제조업부터 불황 '아우성' → 광둥성 후이저우 산업단지 대기업 주문량 조절 시작, 협력업체 피해 시간문제

※ 문 대통령 "노키아 빈 자리 스타트업이 채워 핀란드 부활" : 한·핀란드 스타드업 서밋 연설 "양국 5G·헬스케어 협력 강화"

※ "타워크레인 월례비 내달부터 안주겠다"...하도급업계 지급중단 결의

※ 르노삼성, 12일부터 부분 직장폐쇄 → 부산공장 야간 가동 중단 "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"

- 노조에 하루 140억 손배소송 진행 → 지난 5일 노조 지도부가 내린 전면파업 지침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판단

※ "ESS 화재는 설치·관리 부실 탓"...민·관조사위, 재발방지 대책 발표 → 신재생에너지 급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빚어진 인재라고 지적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기업 동향

① 코스피 2,111.81(▲ 12.32) ② 코스닥 728.79(▲ 7.65) ③ 환율 1,181.00원(▼ 5.50) ④ 유가 60.58(▼ 0.68) ⑤ 금시세 50,248.47원(▼ 396.31)

▲ 상장사 4곳 중 3곳, 2분기 실적 대폭 하향 조정 → 실적 부진 장기화 우려, 지난해 하반기부터 악화된 경제지표가 기업 실적에 그대로 반영

- 반도체시장 엇갈린 전망 → 화웨이 제재 완화 기대감에 美반도체지수 이달 9% 급등...한국, 무역전쟁 지속우려감에 D램값 4분기까지 침체에 무게

▲ KCGI 자금조달 차질 우려 → 미래에셋대우 "KCGI 주식담보대출(200억) 연장 불가"...KB증권도 주식담보대출 연장 거부 검토

- 유안타 증권 "KCGI, 한진칼 지분 20%까지 올릴 것...'큰 손'(외국인) 지분율이 높지 않고 국민연금의 KCGI 지지 미지수라 내년 주총 승리 낙관 못해"

○ LG, CNS지분(87% 보유) 매각 추진 → 매각물량은 37%(1조원대) 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하고 자본확충 통해 신사업 박차

○ SKT·MS 손잡고 `클라우드 게임` 개시 → 5G로 접속, 설치없이 스트리밍...미국 게임박람회 `E3`서 공개

○ 야놀자 몸값 1조...7번째 `유니콘 기업`에 등극 : 싱가포르 국부펀드·부킹닷컴서 1억8천만弗 유치·전략적 제휴도

■ 부동산 및 정책 동향

○ 강남 미계약분 경쟁률 100대1...'줍줍족'(현금부자) 2000명 몰려 → 분양가 규제로 현금부자 더 몰려...무주택 실수요자 소외 현상 계속

○ 부동산규제 약발 끝났나...아파트값 들썩 → 한강변 랜드마크인 `아크로리버파크` 대형 물건도 사상 최고가, 용산·성동등 한강따라 상승

○ 금융위 "7개 금융그룹 위험관리 평가" 통합감독제도 연장 시행 : 그룹내 특정 계열사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번지는 것 차단

 

# reference

 

# https://ssl.factfinder.co.kr:8123/proxy/www/%EA%B2%BD%EC%A0%9C/2019-06-12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