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6월 7일 간추린뉴스

2019년 6월 7일 간추린뉴스

 

#정치시사 브리핑

 

@ 문 대통령 "애국에 보수·진보 없다"(헌충일 추념사) 통합 강조 후 '월북 김원봉' 거론해 이념 논쟁 재점화

- "김원봉 의용대 합류한 통합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" → '역사 전쟁'(서훈 논란)에 문 대통령이 직접 뛰어든 것

☞ 대통령 추념사가 주된 맥락인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고 보수와 진보 갈등의 불씨 만든 모양새

- 야당·전문가 "우리 국민 생명 앗아간 인물, 무리한 좌파 복권 시도"....'역사 다시 쓰기'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

- '보수' '진보'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사익추구 집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

- 일각선 내년 총선을 겨냥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보수의 반발을 부를 휘발성 강한 이슈를 거내들었다는 지적도 나옴

▲ 보수언론은 국군 창설과 한미동맹의 뿌리를 서술하면서 김원봉을 거론한 것은 부적절 하다고 비판

- 문 대통령, 4년전(영화 '암살' 본 후) "김원봉에 최고 훈장 바치고 싶다" "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은 별도평가 하는게 역사 세우는 길" (조선 4면)

※ 문 대통령 국정 운영 △긍정평가 52.3% △부정평가 45.2%...20·60대에서 낮은 지지율·40대 지지 가장 높은 충성층(한국 여론조사)

- '소주성' 중도층서 부정적 의견 다수 → 52.6% '잘못한다' 45% '잘한다'...10명 중 7명 "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"

- “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에 추가 대책 필요” 58% → 집값 억제 정책 52.5% “잘한다”...주택 보유 높은 50ㆍ60대는 부정적

- 원전 정책 "실리 챙기자" 여론이 우세 → 탈원전 긍정 48.5% 부정 44.8%...가동 중·건설 예정 원전은 추진 입장

※ 천안함-연평해전 유족들 초청해놓고 김정은 사진 테이블에 올려놓은 청와대...유족들 “北때문에 가족 잃었는데 당장 자리 박차고 싶었다” 불만

■ 외교·안보

※ 미중 무역전쟁 격화...우군확보 위해 편가르기 외교전에 올인 →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

▲ 트럼프, 유럽서"反화웨이"...시진핑, 푸틴 만나 "중·러 동반자" → 러시아 최대 통신사, 화웨이와 5G 구축 계약

▲ 시진핑-푸틴 "비핵화-北체제보장 맞교환"(정상회담 공동성명)...미국의 先비핵화 제동 → 북미 협상이 더 꼬일 것으로 전망

- 중국-러시아, 사실상 한국 사드배치 중단 요구 → “본토밖 배치 핵무기 돌려보내야”...미국의 핵우산도 정면으로 겨냥

- 수그러들지 않는 시진핑 6월 방한설 → 中, 화웨이 우군 확보 카드로 거론...靑 "아직 아무것도 결정된것 없어"

☞ '테크發 신냉전' 양보없는 장기전...각국 줄서기 시작 → 한국, 어느쪽을 택하든 상대 진영의 반발과 정치적·경제적 손실 각오

- 미-중 사이에서 ‘국익 우선’으로 절충점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...한미동맹을 든든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신중

▲ '투키디데스의 함정' 역설해온 앨리슨 교수 "북한·대만이 미중 전쟁의 방아쇠 될 수 있다" → 무역분쟁, 역학관계 변화의 반영(중앙 26면)

- "5월 탄도미사일 北이 개발, 500㎏ 핵탄두 탑재 가능" → 미 연구소 "KN-23 한반도 사정권 러 이스칸데르 개량형 아니다"(중앙 1면)

※ 동중국해 북한 불법환적 합동단속, 한국은 불참 :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

- 미국-일본 잇따라 '공개적 불만 표시' △미국, 자국 경비함 서해까지 투입 △일본, 미국 매체 통해 한국 비판

▲ 문정인 특보 "문 대통령, 북·미 비위 맞출 때 아니다...김정은, 우리 정부에 미국 설득카드 줘야" (한국 6면)

※ 트럼프 "북 숙청 보도 맞는지 모르겠다"...김영철 지칭해 "처형 안 당했다" 김혁철 처형설 보도와 혼동한 듯

※ 러시아, 북한 밀 4000t 지원...극동개발 장관은 평양행 → 경제협력 문제 논의 등 밀월 강화...북한, 300t 미만 식량지원 거부 지침

■ 기타 뉴스

※ 헝가리 검찰 "크루즈 선장, 사고 직후 증거인멸 정황" → "휴대폰 포렌식 통해 정보 확인...선장, 지난 4월엔 유조선 추돌"

- 수위 높아 인양작업 9일로 연기 → 실종자 10명...시신 2구 추가 발견, 현지서 화장 땐 이르면 주말 귀국

※ 교가 이어 향나무 교목까지 '친일 딱지' → 제주교육청 "조례 통과땐 벨 것"...시민단체, 학교 찾아와 "친일인사 흉상·기념비 없애라" (조선 1면)

※ 한국당 "현역들 탄핵사태 책임, 대폭 물갈이" 신상진위원장 "공천서 대폭 교체"...민주당선 '수도권 중진 물갈이론' 집중 거론

▲ PK 민심 달래려고…민주당, 공공기관 이전 카드 만지작 → 한국당과 지지율 격차 좁혀져...윤호중 총장 “공약으로 검토”(중앙 14면)

※ 90분에 1550만원...고액 강연료 논란 '김재동 특강' 결국 취소 → 대덕구청, 비판여론에 없던일로 "김씨, 지역 청소년 후원 약속해"

※ 사립유치원장 167명 "에듀파인 위법" 행정소송 : “대부분 한유총 소속” 정부에 반격, 박용진 의원 “무력화 의도 드러내” (경향 1면)

※ '한·미 정상 대화록 유출' 에 얼어붙은 공직사회 → 공무원 "국회 모든 문의는 문서로 요청해라"...보좌관과 기싸움 (한경 2면)

※ 규제혁신 적극 나선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: 공무원 인사 ‘규제 샌드박스’ 도입...부처 기관장 인사 자율성 확대

 

#경제 브리핑

 

@ 아파트 분양가 규제...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심사기준 세분화

- '주변 시세의 100%를 넘지 못한다' → 최근 강남 중심 분양가 상승세에 고무줄 심사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

☞ '사실상 민간도 분양가상한제'...건설업계·재건축 조합 `당혹` → 로또청약 부추길 우려...후분양으로 주택 공급 늦추는 현상 발생 지적

▲ 강남 재건축 첫 타깃 → 삼성상아2차 재건축 주목...새 산정방식으로 계산해보니 방배그랑자이 되레 비싸져 의도대로 내려갈지 미지수

▲ HUG 사장 채용비리 '의혹' 제기된 날...예고 없이 앞당겨 발표 → 靑 민정수석실, 지난달 조사...노조, 5일 '의혹' 성명서 발표(한경 25면)

■ 오늘의 이슈

※ IMF, 미중 무역전쟁으로 내년 글로벌 총생산 4,500억달러(약 530조) 감소 분석 → 리가르드 총재 "자해적 상황 막아야"

▲ 트럼프, "中 추가 관세 여부 이달 말 G20 직후 결정" → 시진핑 주석과 직접 논의할 계획 "어느 쪽이든 G20 이후엔 정할 것"

※ 주 52시간제 1년 → 마곡단지 수만여명 90%가 정시퇴근(PM 5:30) 마감 못 지키는 프로젝트 예사, R&D부문 해외로 이전하기도(한경 1면)

- 연장·휴일근로 줄어...대기업 생산직 팀장 연봉 3400만원 급감 → 로펌 10년차 운전기사의 절규 "주 52시간, 서민 위한 정책 아냐"

※ 금융위 "고용성적표 공개" 은행 압박...8월 은행성적 공개뒤 타업종 확대 → 신사업 일자리 막는 규제는 놔둔 채 '고용압박'만 하고 있다고 지적

- 금융권 "핀테크 활성화 주문하면서 일자리 무조건 늘리나는 건 모순" → '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기' 사업의 금융권 확장판으로 해석

※ 르노삼성 노조원, 집행부에 반기 → ‘1인당 연 1억’ 임단협에 긍정적, 집행부 지침 안 따르고 공장 돌려, 후속 물량 배정 영향 미칠까 촉각

- 르노삼성 노조 "파업 조합원에 보상금 더 줘라" → 사측 거부하자 '전면 파업', 회사가 주는 '임단협 타결금' 파업 횟수 따라 차등지급 요구

※ 채권단에 또 손 벌리는 성동조선 노조 → 4兆 지원 받고도 회생 '난망' 법정관리 풀어달라 법원에 요청(한경 1면)

※ 충남도의 현대당진제철소 2고로 10일간 조업중단 행정처분(대기환경보존법 위반) 논란 → 철강사들 반발 "2조대 손실 발생"

※ '직업별 AI 대체 확률'(LG경제硏 423개 업종 분석) → 텔레마케터 99% 회계사 95% 운전사 56% 요리사 54% 대체...행안부·공정위엔 AI 속기사 등장(조선 b1)

※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거래 시스템 허점 → 배당오류·무차입 공매도 사건시 오류 못 잡아내...금감원, 10여곳 징계 하기로

※ SM엔터, 이수만회장이 지분 100% 보유한 라이크 기획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행동주의 펀드 '공격의 빌미'되어 지배구조 흔들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■ 증시 및 기업 동향

○ 최근 한달간 국내 주식형펀드에 약 1조2,000억 자금 유입 → 약세장이 이어지자 저가 매수세가 펀드시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분석

○ 가치주 펀드 101개에서 연초 이후 3910억원 순유출 → 하락장서 인기 있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실적 회복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임.

○ 대림산업 '제2 한진칼' 되나 → 건설株 부진 속 1년 최고가 찍어...블랙록 등 외국인 지분율 절반

○ "한진칼 차입금 용처도 공개하라"...강성부펀드의 선전 포고 → 상속세 전용 가능성 견제...사실상 경영권 전쟁 본격화

○ 팹리스(반도체 설계) 세계 2위 엔비디아, 대만 TSMC(파운드리 1위)대신 삼성 7나노 극자외선 공정으로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 생산

- 수익률보다 고객사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삼성전자의 공격적 수주 전략(엔디비아, 낮은 단가로 미세공정 구현해줄 파운드리 절실) 성과

○ 현대중공업 목표치(올해 159억불) 10%대 그쳐 → 1~4월 글로벌 선박 발주량 769만CGT...전년대비 36%↓

■ 경제 및 정책 동향

○ (한경연 간담회) → 반도체·무선통신기 20%·디스플레이 6% ↓...선박·자동차·철강은 소폭 증가·보합세

○ 안전자산 금 투자 쏠림 → 시중은행 5월 골드바 판매 2배 ↑ 금값도 1g당 5만원 고공행진, 매입가~매도가 차익 비과세에 골드바 품귀 현상

○ 국제유가가 최근 고점 대비 22% 하락하며 약세장 진입 → 예상 밖 미국 원유재고 증가 탓에 급락, 하반기에도 하락세 지속 전망

○ "서울시장님·고용장관님 더이상은 못 버티겠네요" → 서울시·고용부 단골식당마저 최저임금 못견디고 가게 내놔 (조선 1면)

○ '최저임금 직격탄'...직업계高 취업률 7년來 30%대 추락 → 2017년 54% → 올 35%...현장실습 규제 강화도 한 몫

○ 피아트, 르노 합병 제안 열흘 만에 철회 → 프랑스 "서두르지 말자" 제동, 구조조정 우려한 노조 의식·르노 이사회에 표결 연기 요구

○ 100억 넘는 SOC사업 '일자리 효과' 사전평가(올해 770여개) → 정부, 고용영향평가 확대 입법 예고...재난 예방·복구, 안보 관련은 제외

○ 금융당국 '1개월 1계좌' 규제 완화 추진 → 해당은행 입출금 통장 없어도 예·적금 들 수 있는 방안도 검토

○ 보이스피싱 피해 눈덩이...1분기 피해액 1500억 추산 → 연간 피해자는 5만명 예고, 고도로 진화한 피싱 기법에금감원·경찰 단속 속수무책- 현행 대출·보증 중심 '총신용공여'에서 회사채·CP 반영 '총차입금'으로 10년 만에 선정 기준 변경...자금조달 다변화 등 경영환경 반영

 

 

# reference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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